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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역지사지 자세 필요하다
조성우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14.02.24 6:6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관의 강점인 조직적 인프라를 활용해 담배소송과 진료비 청구ㆍ심사ㆍ지불체계 개선 등의 과제 실현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일례로,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최근 광주지역본부를 끝으로 지난달 16일 시작된 6개 지역본부 현장토론회를 모두 마쳤다. 김 이사장은 현장토론회에서 기관 핵심 추진과제의 실행력 강화를 강조했다.

그리고 이에 발맞춰 건보공단의 178개 지사도 현장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건보공단은 전사적으로 올해 기관의 핵심 과제인 흡연피해 구제와 진료비 청구ㆍ심사ㆍ지불체계 개선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또, 관련 사례 발굴과 수집에 주력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현장의 사례들은 체계적으로 정리해 조만간 국민과 국회, 정부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렇듯 건보공단 본부를 비롯해 6개 지역본부와 178개 지사가 올해 기관의 핵심 추진과제인 담배소송과 진료비 청구ㆍ심사 개선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특히, 진료비 청구ㆍ심사ㆍ지불체계 합리화 실현의 경우 위해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의료계 인사들과 면담을 갖는 등 발로 뛰며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고 있다.

현재 건보공단은 가입자의 자격을 관리하는 보험자가 아닌 심평원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진료비 청구ㆍ심사 체계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진료비 청구와 심사업무에 있어 보험자의 책임과 역할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의 입장은 건보공단과 다르다. 진료비 심사기능을 노리는 건보공단의 행보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가 크다. 또, 건보공단의 지속적인 외형 확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심평원 역시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반면,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기관의 행보에 대한 우려에 대해 서강대학교 철학과 최진석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개의치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세상을 보고 싶은 대로 혹은 보아야 하는 대로 보는 사람(우려 제기자)은 세상을 보이는 대로 보는 사람(건보공단)을 이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말은 건보공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건보공단이 세상을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일 수 있다. 건보공단이 자신의 입장을 절대화하지 말고 의료계와 심평원 등 이해관계자들의 처지에서 상황을 성찰해보는 ‘역지사지’의 자세를 갖길 기대한다.

조성우 기자  aucuso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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