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빠르면 오는 7월 폐지된다.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는 지난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제8차 회의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폐지를 결정했다.
그 대신 의약품 처방을 줄이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외래처방 장려금제도’를 단일안으로 채택했다.
이에 대해 한국제약협회 등 제약업계는 건강보험재정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권, 보건의료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등에 힘을 실어주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 동안 제약업계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현재도 우위에 있는 병원에 ‘슈퍼갑’이라는 지위를 부여한다는 게 이유였다.
그리고 제약업계의 입장이 받아들여졌다. 현장의 목소리가 철옹성 같았던 정부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물론, 복지부의 단일안 수용이라는 단계가 남아 있다. 하지만 지난 13일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협의체에서 결정된 사안을 존중하겠다.”라고 말해 협의체 단일안이 시행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협의체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약가제도를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단일안과 관련된 세부운영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장형 실거래가제 폐지로 또 다른 국면이 예상된다. 이 제도를 재시행하겠다고 발표할 당시, 환영한 곳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폐지가 결정되자, 이 제도가 대형병원의 배만 불러준다는 것은 오해며, 병원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고 협의체 결정에 반기를 들었다.
정부로서는 산 넘어 산인 셈이다. 협의체는 시장형 실거래가 폐지를 확정했다. 정부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