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약계의 최대 현안으로 각각 원격의료 및 자법인과 법인약국이 떠오른 가운데, 이와 관련한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가벼운 언행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앞서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의료계와 복지부가 사전에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사전협의를 한 것처럼 발언해 지적을 받았다.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관련 당사자들과의 협의 없이 원격의료 및 투자활성화 대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이에 대해 이창준 과장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를 살 만한 발언을 한 것이다.

이 과장은 “소통이나 사전협의를 안 했다는 지적들이 있는데 포괄수가제 때도 그렇고 의료계와 협의를 했는데도 결정적으로 발표할 때가 되면 사전협의가 없었던 것처럼 그간의 이야기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상황이 반전되는 일들이 있다.”라며, “서로 진정성 있게 소통하고, 그래서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는 서로 존중하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중석에 앉아 있던 노환규 의사협회장은 “의료계가 정부와 협의를 해 놓고 나중에 딴 얘기를 하면 곤란하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원격의료나 영리 자법인 설립 등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정부가 의협과 협의한 적이 있느냐.”라고 일침했다.

그러자 이창준 과장은 "자법인은 병원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상급병원협의체ㆍ전문병원협의체 등과 협의했다.”라며, “의협과 협의한 적은 없다.”라고 인정했다.

이 과장은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를 만나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지만, 이는 대화가 아닌 설명회였으며 별도의 의견수렴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는 지난 14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도 “법인약국은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줄곧 복지부가 약사회와 논의해 온 사안”이라고 말해 조찬휘 약사회장이 과격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조찬휘 회장은 “내가 회장인데 취임 1년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얘기다. 언제, 누구와 사전협의했느냐.”라며, “6만 약사들이 지켜보고 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공개석상에서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 꼬집었다.

며칠 간격으로 국회에서 반복된 해프닝 뿐 아니라, 사회적 논란으로 확대된 현안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보면 우려감이 든다.

의사와 약사들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현안들인 만큼, 정책 추진 담당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특히 국회 토론회와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보건의료단체 내부의 혼란을 부추기거나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

정부는 원격의료와 자법인 논란에 대해 귀를 틀어막고 오로지 자신들의 주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듯 보인다.

전문가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해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외치지만, 논란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보건당국은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발언을 뱉어내고, 앵무새 같은 주장만 반복하는 입은 닫고 귀를 활짝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다 신중하게 청취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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