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등 병원 내 설치된 산후조리원의 산후조리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기관 내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 예규를 변경하라고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의료보건용역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용역으로 규정돼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예규에서 ‘산후조리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의사, 간호사를 고용해 제공한 산후조리용역은 의료보건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세전문기관인 조세심판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면제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심판례와 상치된 국세청 예규가 개선되면 국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며, “저출산ㆍ고령화 사회를 맞아 일반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의 방향으로 출산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