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자리가 논공행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ㆍ이하 전의총)은 17일 일간지 광고를 통해 복지부장관에 진수희 의원을 내정한 것은 명분과 정당성이 없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8월 17일자 39면에 게재된 이번 광고에서 전의총은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은 5,000만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맡는 자리에 비전문가가 내정됐다는 사실에 충격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국가의 보건분야는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는 국방부와 같이 전문지식을 가진 수장이 필요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진수희 의원이 대학과 대학원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한나라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왔지만 보건의료분야에서는 비전문가일 뿐이라며, 진수희 의원 내정은 여성에 대한 배려 이외에 어떠한 명분과 정당성도 찾기 어렵다고 전의총은 꼬집었다.

전의총은 한사람의 명의가 수백, 수천명을 살릴 수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게 국가의 의료정책이라고 날을 세웠다.

실력없는 법조인이나 기업인은 국민에게 불이익과 경제적 손실을 안겨주지만 실력없는 의료인은 가장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국가는 의료의 질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지며, 이것은 올바른 의료제도를 통해 구현된다는 게 전의총의 주장이다.

전의총은 실력있는 의료인들이 배출되는 제도를 만들고, 모든 국민이 부당한 치료를 받지 않고, 적합한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국가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건의료분야의 국가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중대사안에 대해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는 수장을 국가는 그동안 전문성이 없는 정치인들에게 맡겨왔고 국민들은 그 대가를 치러왔다고 전의총은 지적했다.

지난해 신종플루 창궐 직전 선진국들이 앞다퉈 신종플루의 치료제와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때 전재희 장관과 보건정책 담당자들의 무지로 인해 치료제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겪은 사실을 예로 들었다.

전의총은 정치인들과 일부 국민은 소수의 대형병원만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의료의 질이 높다고 주장하지만 대다수 국민이 매일 이용하고 있는 의원들은 잘못된 의료제도로 인해 왜곡되고 있고 그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의총은 “올바른 의료정책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전문성이 필요한 일이고, 비전문가의 몫이 아니다”며, “정부는 정치인들에 대한 논공행상을 중지하고 보건과 복지를 분리해 보건의료분야의 수장에 전문지식으로 무장한 전문가를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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