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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보건ㆍ복지 분리시점 왔다복지가 보건의료 희생 강요…포퓰리즘 벗어나야 의료 생존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10.08.11 5:30
개원가에서 보건복지부를 보건과 복지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개원가에 따르면 과거 보건사회부 시절에는 먹고살기 어려운 시절인데다 전염병 등 급성질환이 자주 창궐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느라 복지라는 개념자체가 없었고, 보건사회부는 너무도 당연하게 보건, 특히 의료에 많은 관심을 쏟았다.

하지만 사회가 발전하면서 점차 복지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됐고, 보수와 진보 등 정권을 떠나 복지가 이제 사회와 정치의 기본이 되고 있다.

보건사회부도 보건복지부로 명칭이 바뀌었고, 지금은 오히려 복지가 보건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개원가의 지적은 이제는 복지가 의료를 억누르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개원의사들은 보건, 특히 의료와 복지라는 엄연히 다른 성격의 두 성격의 부서를 관장하는 현행 보건복지부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복지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으며, 예산의 대부분을 복지 관점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사회성, 복지성을 따지면서 보건의 비중은 낮추고, 의료에 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가 의료수가에 대해서는 묵과하고, 복지를 통해 대중의 인기만을 얻으려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또, 복지를 위한 장관을 임명하고, 그로인해 의료에는 무관한 인물들이 복지를 내세우면서 오히려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과 복지장관이 의료 백년지대계를 오히려 흔들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A개원의는 “의료 하나만으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이제는 보건과 복지를 분리해야할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상태가 계속된다면 복지 위주의 파퓰리즘으로 인해 의료인이 희생당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B개원의도 “비전문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을 맡는 상황에서 의료가 발전할 수 없다”며, “복지와 보건의료는 다른 분야이므로 이들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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