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뿐 아니라,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한다며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의료를 산업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대통령과 부총리이자 기획재정부장관은 연일 의료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의료, 교육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 투자 활성화의 폭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역시 지난 7일 ‘서비스산업 선진화 국제포럼’에서 틀에 얽매인 정책이 보건의료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나 고민해 봐야 할 때라며, 과감한 개방정책을 추진하는 인근 국가들의 사례를 강조했다.
지난해 기재부가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같은 맥락이다. 기재부는 의료 등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조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는 시민단체 뿐 아니라 보건의료계 모두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처럼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료를 산업의 대상으로 보고 기재부가 앞장 서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다.
이 같은 정책은 결국 의료의 공공성을 배제시켜 의료 영리화, 의료 체계의 붕괴,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해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민 의료비 상승과 일차의료기관 붕괴 등도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5일 전경련, 경총 등 경제5단체장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서둘러 통과 시키라고 촉구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결국 재벌을 배불리기 위한 법이라는 의혹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다.
게다가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가 KDI 연구원 출신으로, 당시 원장이 현오석 현 기재부 장관이라는 점도 걱정된다.
대통령의 의지를 등에 업고 무섭게 의료 산업화를 밀어 붙이는 기재부를 상대로 국민 건강을 먼저 내세우며 맞서야 하는 복지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조경제도 좋지만, 국민 건강이라는 더 중요한 가치를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