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먼저 신뢰를 깼는데 수가계약 약속을 감수할 수는 없다.”

이원표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은 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복지부가 쌍벌제로 의사와의 신뢰를 먼저 깨뜨린 만큼 수가계약 시 쌍벌제로 인해 발생한 변수를 짚겠다고 말했다.

이원표 회장은 “지난해 수가계약 당시 약제비 절감 연동 수가계약은 잘했나, 못했나를 떠나서 약속인 만큼 지켜져야 하는 게 원칙이다”면서도, “하지만 쌍벌제 도입으로 인해 당시와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약가 거품을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의사들에게 떠넘기면서 결국 쌍벌제가 통과됐고, 건보재정 위기가 의사들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비쳐지게 됐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의사들은 리베이트에 수동적인 입장이었고, 복지부가 만든 높은 약가가 리베이트의 원인이라고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원표 회장은 8월까지는 약제비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서 약제비 절감이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이견이 없는 만큼 실현가능성이 낮더라도 8월까지는 약제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표 회장은 최근 개원내과의사회원들에게 ‘회원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이메일을 통해 약제비 절감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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