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리베이트는 엄격히 금지하면서 약사들의 백마진은 인정한 복지부의 정책에 대해 온라인 상에서 갑론을박이 뜨겁다.
지난 27일 한 포털사이트 토론방에는 ‘백마진 인정한 복지부의 속내는?’이라는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아이디 leutena****는 “금융결제할인이라 불리는 소위 백마진은 약국 리베이트나 다름 없는 것으로, 리베이트 쌍벌제를 무색하게 하는 지극히 모순된 제도”라고 비판했다.
아이디 leutena****는 “오는 10월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저가구매 인센티브) 시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백마진을 인정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국민들의 약 선택권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태생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의 재정을 막아보려고 억지로 만들어낸 제도로, 시민단체와 제약회사의 비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가장 간단하며 명료한 방법은 오리지널 약가의 80% 이상 책정된 복제약가를 낮추는 방법인데, 이것이 제약회사의 반발로 용의치 않자 쓴 궁여지책이라는 것이다.
결국 제약회사의 로비와 반발,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국내제약 시장의 성장을 위한 무리한 정책 때문에 궁극적으로 국민들만 좋은 약을 쓸 선택권을 잃어버리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졌다고 개탄했다.
보건복지부의 편향된 정책과, 일관성 없는 전재희 장관의 행보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지난 2008년 국감에서 보건복지부 전재희 장관이 백마진의 부작용이 크다며 허용불가 입장을 거듭 천명하고, 최근 리베이트 쌍벌제 통과시에도 “약사들 백마진도 리베이트이므로 절대 금지시키겠다”고 말한지 며칠 안돼 “약사들 백마진은 금융비용이므로 리베이트가 아니라, 합법이다”고 말을 바꾼 점이 공분을 사고 있다.
아이디 leutena****는 “선진국들 다하는 일반약 수퍼판매를 막아 국민들의 불편을 묵살하고, 심지어는 세계 어디서에도 볼수 없는 ‘심야응급약국’까지 만들어 병원치료가 꼭 필요한 응급환자를 오인케 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이것이 정말 전재희 장관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국민을 위한 복지부인가, 아니면 약사를 위해 국민의 희생을 마다 않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아이디 veil**** 역시 “백마진이라는 것은 결국 약가의 마진을 인정한다는 것이다”면서 “그렇다면 약가의 마진을 없애고 대신 만든 약사의 조제료는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약가의 마진이 한번 인정되면 정해진 퍼센티지는 의미가 없어진다”면서 “행정 인력이 약가마진 퍼센티지까지 단속이 가능하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한번 약가의 마진을 인정 안 하기로 했으면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해야 맞다”며 “그게 정책의 일관성이다”고 강조했다.
아이디 med***는 “어떻게 한 날 한 시에 통과된 법인데 의사가 받으면 2년 이하 징역, 3,000만원 벌금이고, 약사가 받으면 금융비용으로 합법이란 말이냐”고 비판했다.
한편, 백마진이 건강보험료 상승과 의료민영화의 주범이라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