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 공동대표 강대식ㆍ성종호)이 지난 2일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보건복지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한 가운데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5일 이를 격려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시위현장을 방문했다.

노환규 회장을 1인 시위를 격려차 방문한 자리에서 “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개원의 행정처분에 대한 판례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1명도 없다. 2명이 처벌받기는 했지만 1명은 공보의때였고 또한명은 리베이트가 아닌 다른 문제였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리베이트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다. 그러나 정부는 구조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의사에게 그 책임을 넘기고 있다.”라며 “리베이트는 정부와 의료계가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최근 범죄일람표 형태로 넘어온 명단을 토대로 행정처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사 4명이 범죄일람표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받고 재판부가 그대로 인정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범죄일람표 형태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처벌근거가 부족하고 여론재판으로 몰고가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오는 7일 열리는 ‘의사 인권탄압 중단 촉구 대표자 결의대회’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노 회장은 “결의대회에 의장단 등이 불참한다고 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사전논의가 없었다고 하시는데 상황이 어쩔수 없었다. 시도의사회 대표들도 ‘나는 안받았다.’고 하는데 대표들은 회원들을 보호해야 된다. 모쪼록 잘 생각하셔서 맘을 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의총의 이번 1인 시위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벌을 강화하며 전방위적으로 의사들에 대한 압박을 시작하자 리베이트 쌍벌제의 심각성을 알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지난 2일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다.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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