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6일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발표 이후 5개월여 만에 203명의 입원환자 전원이 병원을 떠나면서, 최근 진주의료원의 청산절차가 본격화됐다.
진주의료원은 경영악화로 지난 5월 29일 폐업 조치됐다. 경남도는 의료원의 경영이 방만했을 뿐 아니라, 만성적자로 인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타 지역의료원에 비해서도 인건비 비율이 높았으며, 의료원이 이전하면서 발생한 비용과 건물 규모 증가에 따른 높은 유지관리비를 지목했다.
하지만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는 비단 진주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지방의료원도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국내 공공병원은 적자와 서비스 질 하락의 악순환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켰다. 진주의료원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게 경남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의료서비스 업종은 인건비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고, 공공병원은 수익이 적고 기본적으로 적자운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이 민간병원보다 높다.”라고 반박했다. 즉 의료서비스는 수익성보다 공공성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진주의료원 사태가 단순히 노조와 경남도 지자체 갈등으로 비치는데 있다.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홍준표 도지사가 자신의 판단을 정의로 착각하고 진주의료원을 파괴했다며 홍 지사를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했다.
반면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이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익성 면에서도 존립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남도는 노조의 비협조를 강조해 온 터라, 홍 지사를 비판하는 노조의 시각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 왔다.
노조와 경남도가 감정적으로 충돌해 봤자 득이 될 건 없다. 서로 양보하는 수가 최선이 아닐까. 어쨌든 진주의료원 사태는 예기치 않게 우리나라 공공병원이 안고 있는 문제가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 어쩌면 이번 상황을 잘 풀어가면 국내 공공의료 서비스가 맞닥뜨린 문제에서 한 번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지방의료원 중 흑자를 내는 곳은 손에 꼽힐 정도이다. 지난 2011년 34개 지방의료원 중 27곳이 적자, 7곳이 흑자였다. 흑자의료원 7곳의 흑자 총액은 26억원이고, 이중 김천의료원이 10억원의 흑자를 기록해 가장 높은 이익을 남겼다.
하지만 김천의료원은 서류조작 의혹을 받더니 최근 복지부에 의해 우수기관 선정을 취소당했다. 이로 인해 성공한 공공병원, 즉 수익을 내는 병원이 가능한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하다.
장비와 인력의 한계로 공공병원의 경쟁력이 뒤처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특히 지역적 특성상 고급 의료진들의 확보가 쉽지 않은 것이 더 문제이다. 당장에는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운영돼서는 안 될 것이다.
진주의료원 문제는 공공의료가 아닌 ‘공공의료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공공의료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인 만큼 민간의료기관이 하지 못하는 공공의료기관 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어떤 방식이 옳은지에 대해서 모두가 만족하는 답을 구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공공의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의 의료정책이 진주의료원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어, 부끄럽지 않은 공공의료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른바 ‘착한 적자’에 국민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더라도 아깝지 않을 만큼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