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정사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병원이 진료 전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최근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한 수급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동익 의원은 “건강보험증 도용으로 인한 문제는 단지 건강보험 재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병력이 원래 수급자에게 기록돼 심각한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S 한방병원, 협력기관 사칭 논란
암 환자를 약침으로 고친다며 유명세를 탄 S 한방병원이 이번에는 협력기관 사칭 문제로 도마위에 올랐다. S 한방병원은 최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하단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경희의료원 등의 로고를 게재하며 협력기관 관계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해당 병원들은 모두 S 한의원과 협력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S 한방병원 측에 시정요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S 한방병원 측은 지난 24일 본지의 취재가 시작되자 협력기관 관계에 대한 언급은 피한 채 잠시 후 홈페이지에서 로고를 모두 삭제해 버렸다.
노환규 회장-시도회장단, 갈등 봉합
노환규 의사협회장과 황인방 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은 25일 오후 7시 30분부터 약 2시간 30분동안 서울역 소재 음식점에서 만남을 갖고, 최근 불거진 소통 논란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최근 시도회장단은 노환규 회장의 회무 추진 방식이 독선적이라며 경고하고, 노환규 회장은 의료계의 구조개혁을 언급하며 맞받아쳐 갈등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던 차였다. 이날 시도회장들은 ‘협회가 잘되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며, 최근 집행부와 시도회장 사이에 갈등이 증폭되는 것으로 비쳐진 데 대해서는 서로 간 오해로 인해 확대된 경향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회장들의 발언 뒤 노환규 회장은 시도회장들의 협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걸 의심하지 않는다고 치하하고, 의료계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하자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중파 방송, 최원철 교수 넥시아 집중조명
말기암 환자들을 고친 단국대학교 최원철 교수의 넥시아 치료법과 이에 대한 의료계와의 갈등이 21일밤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 소개됐다. 이날 방송은 시한부 선고를 받아 수술을 포기한 암환자들이 최 교수가 만든 넥시아를 먹고 지금까지 살아 있다고 소개했다. 최 교수는 “(넥시아의 핵심 재료인) 옻나무 성분이 신생혈관을 억제해 환자들이 약을 먹으면 신생혈관이 특이하게 없어져 암이 커지는 걸 막는다.”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자신이 인천의 모 한방병원장으로 있던 지난 1997년부터 넥시아 치료를 두 달 이상 받은 환자 216명 가운데 100명이 완치됐으며, 2006년 경희대 한의대 교수 임용 후에도 2년간 21명이 완치됐다고 말한다. 이 같은 최 교수 측 주장에 대해 의사들은 한방으로 이렇게 많은 암 환자를 살린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단언하며, 치료법 진위논란을 문제 삼고 있다고 방송은 보도했다.
한의사 혈액검사ㆍ정맥주사가 합법?
한의원에서 실시하는 혈액검사와 정맥주사가 한의사의 의료면허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밝힌 보건소가 의료계의 항의를 받고 답변을 수정하기로 했다. 최근 강남구보건소가 모 한의원에서 실시하는 혈액검사 및 약침정맥주사에 대한 민원에 대해 위와 같은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알려지자 의협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해당 관계자에게 항의해 수정 답변을 얻어냈다. 한방특위 조정훈 위원은 “해당 공무원과 통화한 결과, 민원 답변 중 ‘면허된 의료행위 이외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문구는 ‘복지부 유권해석상 판단을 유보하겠다’로 바꾸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전의총, 동료에게 사랑의 손길을 건네다
전국의사총연합이 최근 환자가 휘두른 칼에 찔려 중상을 입고 일산백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김OO 원장을 24일 찾아가 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이 자리에서 성종호 대표는 전의총 회원을 비롯한 동료의사 120명이 십시일반 모아준 위로금 1,000만원을 김 원장에게 전달했다. 앞서 김 원장은 지난 18일 자신에게 얼굴 피부관리를 받던 중국 동포 한 씨에게 수차례 찔렸다. 김 원장은 간이 일부 손상됐지만 내출혈이 심하지 않아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정신적 충격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당초 성 대표의 방문도 23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당일 김 원장이 호흡곤란을 호소해 하루 연기할 정도로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원장은 퇴원 후 부인과 함께 정신과 상담을 받을 계획이다. 성 대표는 “일산경찰서장에도 탄원서를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진료실 폭행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겠다.”라고 말했다.
공단 임원진 업무추진비 살펴보니...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원진의 201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비 내역을 집계한 결과, 7명의 임원이 총 6,568만 2,660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대 이사장은 상반기 3,607만 9,900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동환 상임감사는 369만 2,460원, 박병태 기획상임이사는 294만 2,220원, 배종성 전 총무상임이사와 조국현 전 징수상임이사는 각각 550만 1,100원과 638만 5,800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 5월 1일 공공기관 통합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www.alio.go.kr)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95개 공공기관장의 지난해 업무추진비 사용 금액은 총 63억 4,300만원으로 나타났다.
공단 “함께 일할 의사 채용 힘드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지역본부에서 건강상담센터장으로 근무할 의사를 재차 공모하고 나섰다. 지난 3월 실시된 채용 공모에서는 모집인원 6명 중 2명이 채용돼 나머지 4곳의 지역본부는 현재 건강관리부장이 겸직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건보공단은 지난 24일 채용공고를 통해 4개 지역본부에서 건강상담센터장으로 근무할 의사 4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건강상담센터장(의사) 공모는 개방형직위 채용이며, 건보공단 4개 지역본부(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1명씩 배치하기 위해 근무지별 모집이 진행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8월 13일까지이며, 계약기간 및 보수는 별도 계약에 따른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알림마당>채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