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계와 의료계의 주요 인사들이 선택진료비 폐지를 거론하고 나선 가운데, 한 인터넷 토론 사이트에서도 선택진료비와 관련한 토론이 벌어져 주목됩니다.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먼저 화두를 던졌습니다. 정형선 교수는 지난 18일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3년도 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에서 ‘한국의 의료보장수준과 건보급여의 우선순위’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의사 선택을 폐지하고, 질 높은 기관에 대해 보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넷 토론 사이트의 네티즌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 아고라의 yk****는 최근 ‘대학병원의 특진(선택진료제)이란 뭘까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고등학생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던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이 네티즌은 “접수 창구에서 일반진료는 없고 특진만 있다고 하면서 교수님께 특진으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기에 할 수 없이 그러겠다고 하고는 진료를 받았다.”면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병원 측의 조치에 대해 나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라는 분을 선택하고 싶어서 선택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분한테 선택되어서 진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배가 넘는 병원비를 내야하는 환자들은 무엇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글에는 200여 개의 댓글 의견과 트위터 멘션이 달려, 네티즌들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습니다.
hl****은 선택진료제도를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행위로 규정하고 만약에 일반의가 기피하는 아주 특별한 의술을 익히기 위해서 시간과 금전과 피나는 노력을 투자했다면 예외로 할 수 있으나 지금의 특진제도란 양심을 파는 파렴치한 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위터의 id****는 선택진료에서 정말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면서 다인실 없다 하면 상급병실 가야하고, 특정의사를 선택한 것도 아닌데, 회진 때만 쓱 보고 가면서 뭐가 특별해서 특진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한 댓글도 많았습니다.
ll****는 수술비가 엄청 낮아서 선택진료비와 병실료로 수익을 충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근데 수술비가 현실화되면 선택진료비와 병실료가 내려가긴 할까?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였고, ud****은 병원도 자선단체가 아니니까... 하지만 뭔가 왜곡되어 있는 건 확실.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현장 건축일도 기사와 신참이 시급이 다르고 사무직도 차장, 부장과 신입이 연봉이 다르다면서 선택진료제 자체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