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정한 전의총, 건보공단과 제대로 붙나
전국의사총연합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조조정을 통한 건보공단의 인력 및 관리운영비 효율화를 촉구했다. 전의총은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이 건강보험제도 개혁에 관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정작 건강보험공단 자체 개혁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 등을 지목하며 전형적인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보도자료는 총 35장에 달하는데다, 관련 자료도 32건이나 첨부해 눈길을 끌었다. 전의총이 첨부한 자료는 대부분 언론보도기사로, 건보공단의 방만한 운영을 지적하는 내용이 대다수다.

공단 노조 “전의총 성명서? 장난 수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사회보험노조 고위관계자는 전국의사총연합이 지난 16일 배포한 성명서에 대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건보공단 사보노조 관계자는 “이번 전의총 성명서는 아이들 장난 수준이라고 본다. 그러다 보니 언론에서도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일일이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사보노조의 공식 입장을 전했다. 건보공단 사측 역시, 이번 전의총 성명서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전망이다. 반박자료 배포와 같은 공식 대응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건보공단 직원들은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은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는 다소 공격적인 전의총 성명서 제목에 대해 특히 불만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사와 간호대생 4천명 촛불들었다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4,000여명이 18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 모여 간호인력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며 촛불을 밝혔다. 참석 간호사들은 “복지부가 지난 2월 14일 발표한 3단계 간호인력 개편안은 졸속으로 만들어진 간호인력 개악안이다.”며, “이 개편안은 간호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려 환자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간호사 교육 체계를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정책이다.”고 규정했다.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 현정희 서울대병원분회장은 “간호인력 개편안 철회 서명운동에 참여한 간호사가 8만명을 넘었다.”며, “복지부는 간호인력 개편안을 철회하고 국민 건강권 측면에서 간호인력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형선 교수 “선택진료비 폐지 후 질적 보상”
현행 선택진료비 제도가 실제 의사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고 환자의 부담이 너무 커, 이를 폐지하고 질적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18일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3년도 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에서 ‘한국의 의료보장수준과 건보급여의 우선순위’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선택진료비 제도에 대해 “환자의 부담은 너무 크고 회계의 불투명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병원 내의 전문과목간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의사 선택을 폐지하고, 질 높은 기관에 대해 보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환자의 현장 부담을 폐지해, 국민의 사전 부담에 의한 의료기관 수입이 보전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 회장 저수가 지적에 의원들 ‘공감’
의협 회장이 전공의 근무환경 등 의료계 문제의 근본적 원인으로 저수가를 꼽은 데 대해 국회의원들이 공감의 뜻을 표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인턴과 레지던트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근본적 원인으로 저수가를 꼽았다. 병원이 값싼 노동력으로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공감을 표하며 복지부가 수련비용 일부를 지원해주고, 전공의 수련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삭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같은 당 김세연 의원 역시 “저수가 문제가 과잉진료, 과잉처방 등과함께 의료 전반적인 불균형을 야기한다고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의사들, “처방전 2매 발행 그나마 선방”
처방전 발행 매수 논란과 관련, 환자가 처방전 추가 발행을 원할 때를 제외하고 1매 발행을 하더라도 행정처분이 적용되지 않도록 결론이 난 데 대해 의사들이 안도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5일 열린 제8차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서 현행 규정대로 처방전 2매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가 처방전 추가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매 발행을 하더라도 행정처분이 적용되지 않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환자가 2매 발행을 요구했을 때 불응하면 행정제재를 권고하기로 했다.의사들은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로 결론나지 않은 데 대해 안도하고 있다. 한 개원의는 “현행대로 처방전 두장을 요구하는 환자에게만 두장 주면 된다.”며, “최악은 피했다.”고 평가했다.

서솔 기자  narcisse0727@hanmail.net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