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적자라는 단어가 주목받고 있다.

‘착한 적자’란 공공의료원의 적자 경영을 가리키는 말이다. 환자들에게 적정 진료와 각종 보건사업을 하며 생긴 적자는 좋은 적자, 즉 착한 적자라는 거다.

착한 적자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경영 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결정한 이후 일부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에 의해 언급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착한 적자를 언급하자 이 단어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가진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요즘 착한 적자라는 말이 있다. 그냥 낭비가 아니라 공공의료를 하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이면 정부가 지원하는 식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지방의료원은 민간 의료체계가 할 수 없는데 그 지역에서 아주 절실한 것, 응급의료라든가, 산업단지가 크게 있는 지역은 산재 환자를 특별히 보살펴 드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방의료원 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야 한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현행 공공의료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개선해 나가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는 만성 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한 홍준표 도지사와는 다른 입장인 셈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발언은 때늦은 감이 있어 보인다.

경상남도는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의 폐업 결정을 발표했고, 5월 29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공식 발표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을 발표한 지 143일 만에, 폐업을 공식 발표한 지 51일 만에 나왔다.

무려 5개월여 동안 계속된 진주의료원 사태 과정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달라는 수많은 요구를 외면하다가 막상 진주의료원이 폐업되자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또, ‘공공의료를 하다보니 필요한 부분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라는 표현도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 무엇이 공공의료인지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공공의료원은 매년 수백억원씩 적자를 냈다. 이제는 공공의료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려야 하고, 공공의료의 적자 원인이 무엇인지 따져봐야 할 때다.

그리고 되풀이되는 지방의료원의 적자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아울러  의료의 전문가인 의사들이 오래 전부터 주장해 온 저수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박 대통령이 기왕 공공의료를 언급한 마당이니, 이 참에 공공의료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책을 진솔하게 밝혀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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