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의료계 현안마다 목소리를 내 온 전국의사총연합이 이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향해 칼 끝을 겨눴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 공동대표 강대식ㆍ성종호)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이하 건강복지플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조조정을 통한 건보공단의 인력 및 관리운영비 효율화를 촉구했다.
특히 이날 보도자료는 총 35장에 달하는데다, 관련 자료도 32건이나 첨부해 눈길을 끌었다.
전의총이 첨부한 자료는 대부분 언론보도기사로, 건보공단의 방만한 운영을 지적하는 내용이 대다수다.
성종호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건보공단의 건강복지플랜은 건강보험제도의 개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면서도, 정작 건보공단 내부 개혁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이를 지적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성 대표는 “건강복지플랜은 4대 보험 통합징수를 국세청으로 이관하는데 따른 구조조정을 면하기 위해 건보공단이 공급자 역할까지 관여하려는 의도에서 나왔다.”며, “징수인력 공백이 생기면 남아도는 인력을 구조조정하는 게 정상인데도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건강복지플랜을 보면 건보공단은 심평원의 역할도 가져오고,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만성질환도 관리하겠다고 한다.”며, “이 과정에서 건보재정을 절약해 4대 중증질환에 쓰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이 보험자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데도, 공급자 역할까지 넘본다는 것이 성 대표의 지적이다.
또, 성 대표는 건보공단의 연구용역이 특정 대학에 편중된 문제도 지적하겠다는 입장이다.
성 대표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의료사회주의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구용역을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이 연구용역을 줄 때 연구의 대상이나 주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지 살펴볼 계획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 대표는 건강보험공단의 내부 개혁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건보공단이 무소불위 권력을 갖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며,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계속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