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의료원, 전공의 휴가 휴일 대체 논란
S의료원이 병원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전공의들의 휴가를 당직을 서지 않은 휴일로 대체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S의료원에 근무하는 A전공의가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러한 사실이 알리자 S의료원은 진료과에 전공의 수련규정에 따라 주말을 포함한 14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본지가 병원신임평가센터에 게재된 전공의 수련규칙 표준(안)을 확인한 결과 전공의 휴가일수는 14일이라고 명시돼 있을 뿐, 주말을 포함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택근무 2시간 약국에 월 200만원?
전국의사총연합이 제주 지역 심야약국의 운영 행태를 지적하고 해당 약국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을 시작해 올해부터2억여 원의 지원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시작한 심야약국이 운영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재택근무로 운영하는 심야약국에 월 200만원이라는 과도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의총은 자체 조사한 결과 몇 몇 약국이 운영시간을 위반하거나 카운터 약 판매행위를 하고 있었다며, 증거 동영상 등을 제출해 지자체에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청구불일치 설명회 계획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약국 의약품 공급-청구내역 불일치와 관련해 당분간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지난달 24일 보건의료계 전문지 기자들을 대상으로 약국 의약품 공급-청구내역 불일치와 관련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취소한 바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급여조사실에서 청구불일치 약국에 대해 다양한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면서 심평원이 의도적으로 설명회를 열지 않으려 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의사협회 “만관제 시범사업제안 추진 중단”
대한의사협회가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제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회원들의 동의가 있을 때까지 의협은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제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만성질환관리제는 반드시 도입이 필요한 유익한 제도”이며 “의료계가 의료정책을 선도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그러나 의협 집행부는 민의를 거스를 수 없다.”고 입장 선회 이유를 설명했다.
홍준표 빠진 국정조사 어떤 말 나왔나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지난 9일 강원도와 경상남도로부터 기관보고를 받았다. 홍준표 지사를 비롯해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경상남도 일반증인 6인과 참고인 7인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조사에서는 진주의료원 폐업이 홍 지사의 정치적 보복이 아니냐는 주장과 함께 진주의료원 노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강원도에 대해서는 5개 지방의료원들이 수십 억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으면서도 의료원장과 의사들에게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꼼꼼히 챙겨야
의료인이 작성하는 진료기록부의 기재항목을 명확히 하고, 요양병원의 환자 안전을 위한 시설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7월 12일~8월 21일, 40일)된다. 개정령안은 진료기록부(의사) 세부항목 중 병력ㆍ가족력은 필요시에만 기재하고, 진료경과는 입원환자에만 한정해 기재하도록 변경했다. 또 간호기록부(간호사)와 조산기록부(조산사)는 환자 성명 등을 추가했다. 또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의료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종류ㆍ서식ㆍ작성내용에 관한 표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