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전국 간호사모임(이하 건수간)이 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와의 간담회를 공개하며, 간호법 제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들의 40년 숙원사업으로 꼭 필요하지만 간호인력 개편안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하는 것은 오히려 간호 발전을 저해시키는 걸림돌로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간호사를 위한 법이 돼야 하는 간호법을 간호보조인력을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간호인력 개편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라며, 간호인력 개편안 철회 후 간호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수간은 지난 5일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2층 교수회의실에서 간호법 제정 관련 기자간담회를 통해 간호협회와의 간담회 내용을 공개하며, 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에 대해 비판했다.

건수간은 지난달 18일 간호협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를 요청한 지 세 번만의 일이다.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된 간담회는 양측의 입장 차를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김소선 세브란스병원 간호부원장은 “성명숙 회장에게 간담회를 요청하는 자필 편지까지 쓰면서 요청했던 간담회였지만 양측의 입장 차는 좁히지 못 했다.”며, “협회에서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한 반대 활동을 하기 힘들다면 반대 입장만이라도 밝혀 달라고 요청했지만 1급 실무간호인력 도입 재검토ㆍ대안 마련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40년 동안 이어진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1급 실무간호인력 도입 전면 반대 입장을 취할 수 없으며, 2급 실무인력의 양성은 양산의 우려가 있어 2년 과정의 1급 실무간호인력 양성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이 간호협회 입장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이날 간담회에서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의 뜻을 내비쳤다.

김소선 간호부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성명숙 회장은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에 앞서 간호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간호인력 개편안과 관련 있음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관련단체의 반발을 막기 위해 공개적으로 할 수 없다. 모든 것은 시점이 있다.”면서, “회원과의 충분한 정보 공유와 의견 수렴 진행은 어렵다고 답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는 간호협회의 행보가 간호인력 개편안 때와 똑같다고 지적했다.

김소선 부원장은 “간호인력 개편안은 지난해 9월부터 보건복지부와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이 TF를 구성해 진행됐지만 지난 2월 복지부에서 발표할 때까지 이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다. 회원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간호인력 개편안이 나왔다.”며, “이번 간호법 제정 역시 회원들의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간호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는 간호법은 간호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한계와 간호현장의 전문가들이 함께 검토하고 소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호협회는 회원을 배제한 채 제정 여부를 비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 김소선 부원장의 설명이다.

김소선 부원장은 “‘간호법 제정을 위한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은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한 눈가림 또는 물타기에 불과하다.”며, “간호협회는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한 7만명의 반대 서명에 담겨진 의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진정한 간호계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간호법 100만 대국민 서명 이전에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인력 개편안이 전면 철폐되기 전까지 복지부와 국회 앞 1인 시위 등 대국민 활동과 대정부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며, “어떠한 회유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수간은 오는 18일 간호인력 개편안 철회를 위한 촛불 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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