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희 신임 서울대병원장이 원격의료에 대해 질병의 예방과 관리 차원에서 장ㆍ단점을 보완해서 가야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오 병원장은 3일 서울대병원암병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을 받고 위와 같이 밝히며 “예를 들어 전라도에서 3개월분 혈압약을 타러 서울대병원에 온다면 약값보다 차비 등에 대한 기회비용이 더 크다.”며, “일부 가난한 환자군에 대해 시도해서 확산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지자 개원가에서는 전라도에서 혈압약을 타러 서울까지 못 오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의료전달시스템 붕괴 및 대학병원의 장기처방에 대한 비판이 함께 터져나왔다.
공공의료 국조서 경남ㆍ복지부 난타
진주의료원 사태로 촉발된 공공의료 국정조사 첫 날인 지난 3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보건복지부와 적자를 이유로 폐업을 강행한 경상남도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특위위원들은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복지부가 보인 미온적 태도 보인 점,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의 폐업 근거로 든 적자 문제는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해 볼 때 타당하지 않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특히 회의에 앞서 여야 위원들은 9일 열리는 경상남도 기관보고에 증인으로 채택된 홍준표 도지사가 불참할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동행명령 사전 발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지방의료원 모두 적자…누리꾼 찬반 팽팽
지난해 34개 지방의료원이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 사이에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누리꾼들은 지방의료원의 적자규모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과 수익보다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팽팽하게 맞섰다. 앞서 지난 3일 보건복지부는 국정조사특위에 ‘공공보건의료 및 지방의료원 관련 현안보고’를 제출했다. 이 현안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전체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기순손실은 총 863억원으로 한 곳당 평균 25억원 꼴이었다.
심평원 “DRG 분위기 지난해와 달라”
지난 1일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가 모든 의료기관에서 확대 시행된 가운데, 제도 시행 초기 실무부서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별다른 혼란 없이 실무 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병ㆍ의원급 확대시행 당시 큰 혼란을 겪었던 분위기와 사뭇 다른 모습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 1년 동안 포괄수가제를 확대 운영하면서 특별한 이슈는 없었다. 별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경험이 이번 종합병원급 확대 시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전공의 포괄수가제 시위 엇갈린 시선
지난달 30일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을 하루 앞두고 포괄수가제 강제시행 반대 집회와 광화문 거리행진까지 벌인 전공의들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과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아쉽다는 반응은 당일 현장을 찾은 선배의사들을 중심으로 나왔다. 이들은 개원의사들이 포괄수가제 강제시행 반대를 외치며 투쟁에 나서려 할 때 전공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을 상기하며 그 때 힘을 보탰더라면 더 이슈가 됐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반면 뒤늦게라도 포괄수가제 반대를 외친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평가하는 의료계 인사도 있었다.
간협, 간호법 카드로 간호개편안 맞불
간호협회는 1일 간호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간호법 제정의 추진 배경과 효과를 설명하며, 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한 대안으로 간호법 제정을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간호법에는 간호협회가 반대해 왔던 경력상승 체계, 진료 보조 문구 해석 등을 포함시켜 간호인력 개편안이 효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게 간협의 설명이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을 위해 1일부터 100만 대국민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