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이었던 ‘4 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과 관련한 정부안이 발표되자, 네티즌들의 반응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공약을 크게 후퇴시켰다는 비판과 비교적 현실적인 안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6일 발표한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에 따르면, 오는 10월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각종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검사가 순차적으로 급여화됩니다. 또, 비용 대비 치료 효과가 낮아 필수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많고 환자 부담이 큰 최신 의료나 신의료기술 등도 선별적으로 급여화됩니다.
그런데 이날 발표에는 정작 가계 파탄의 주범으로 지적되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에 대한 개선책이 빠졌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당연히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필명 so****는 선거 땐 100% 보장이라고 하더니만 그새 말이 바뀌었군. 서민들이 큰 병 걸리면 왜 죽는 소리 하는지 실태파악이 안 된 거 같다라고 촌평했습니다. di***도 지금도 진료비 자체는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등골 휘게 만드는 건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인데, 이것들을 빼고 보장 운운하니, 생색내기요 조족지혈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환영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네이버 아이디 Ni****은 칭찬해야 할 땐 칭찬해주자. 모처럼 괜찮은 의료정책이 나왔는데 찬밥 더운밥 가리면 안 된다고 주장했고, 트위터의 yj****도 당장 죽을 병과 사투를 벌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번 발표가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반색했습니다. 다음의 따따****는 가는 길목일 텐데 재촉한다고 한걸음에 도달할까라면서 과도한 비판을 자제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재정 문제에 대해 염려하기도 했습니다. 복지부는 2017년까지 누적적립금 활용 6조원,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달 3조원 등 총 9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미덥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네이버의 da****는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시려 드는 국민성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결국에는 건보재정에 부담이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zu****는 재정 문제가 확실히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결국은 졸속으로 흐르는 거 한두 번 보아온 게 아니다. 좋은 의료 정책을 위해선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걸 국민들에게 납득시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