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27일 제1차 의(政)ㆍ산(産)ㆍ정(政)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단체와 리베이트 쌍벌제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리베이트와 관련된 10개 보건의료단체가 모두 참석해 리베이트 허용범위와 경제적 이익의 불명확한 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 시행규칙상 리베이트 범위 완화와 의료법상 경제적 이익에 대한 규정을 확대하자는 논의도 나왔다. 복지부는 이날 논의사항과 의견을 바탕으로 실무협의를 거친 후 다음달 11일 2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의료기사법 발의한 의원 홈페이지 ‘난타전’
국회 이종걸 의원(민주당)의 홈페이지에 의사와 의료기사들이 몰려와 난타전을 벌였다. 이종걸 의원이 지난 18일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현행법 중 ‘지도’를 처방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의사와 의료기사들은 이 의원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각각 개정안 반대와 찬성 의견을 올리며 맞섰다. 이 의원의 홈페이지에는 6월 28일 현재 160건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찬반글이 올라와 있다.
노환규 회장 “토요가산-만성관리제 무관”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24일 오후 3시 의협회관 3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성질환관리제는 토요가산제의 부대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노 회장은 “만성질환관리제와 무관하게 토요가산확대가 확정된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지난 건정심의 부의안건을 보면 토요가산 및 본인부담 조정 시행일이 9월에서 10월사이이고, 한국형 만성질환관리 발전방안 건정심 보고도 9월로 명기돼 있기 때문에 오해가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의협이 만성질환관리제를 반대하다 거꾸로 제안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초 의협은 만성질환관리제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하는 변형된 만성질환관리제를 반대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치료행위 사전설명 의무화 법안 추진
환자가 위험한 수술 등을 받기 전에 의사 등으로부터 위험성, 부작용 등에 대해 사전 설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성주 의원(민주당)은 24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환자의 진료와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을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미리 설명토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자의 안전이 우선되는 의료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전문의시험 의학회 이관?
보건복지부가 전문의 자격시험 주관업무를 대한의사협회에서 대한의학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여전히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2011년 발생한 전문의 자격시험 문제 사전유출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의협에 이관하고 의협이 다시 의학회에 위임해 실시하는 전문의 자격시험을 복지부에서 의학회로 위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 방안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관련 공문을 의협에 보낸 상태며, 의학회에도 의료계 내부적으로 상의해 볼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노환규 회장, 건보공단 정조준 왜?
노환규 회장이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일보험자 독과점 문제’ 등을 거론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단일보험자의 존재로 인해 국내 의료가 왜곡되고 있으며, 이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 회장은 “당분간 의사협회는 건보공단에 집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노 회장의 이 같은 공세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들은 아쉬움을 피력했다. 특히, 최근 양 기관이 지난해 포괄수가제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상호 고소고발에 대해 일괄 취소하기로 합의하며 화해무드가 조성된 바 있어 다소 혼란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