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전문의 자격시험 주관업무를 대한의사협회에서 대한의학회로 이관하는 방향에 여전히 힘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6월 감사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기관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 외과분야 전문의 자격시험 문제 중 6개 문제가 사전 유출됐다.

당시 출제 위원이었던 부산의 동아대학교 병원 교수 2명은 제자 4명에게 난이도가 높았던 6개 문제를 휴대폰으로 알려줬으며, 문제를 미리 받아본 제자 4명은 202명의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 가운데 나란히 1~4위를 차지했다.

의협은 문제를 유출한 해당 교수 2명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한편, 이들 교수로부터 문제를 받은 응시자 4명에 대해서도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2회 제한키로 했다.

반면, 감사원의 지적에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의협에 이관하고 의협이 다시 의학회에 위임해 실시하는 전문의 자격시험을 복지부에서 의학회로 위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 방안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전문의 시험문제 유출은 오히려 의학회의 관리 허점에 따른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었다.

이후 전문의 시험 주관업무 이관 문제는 지금까지 이렇다 할 변화없이 흘러왔으나, 최근 복지부는 전문의 자격시험 주관을 의학회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고득영 과장은 지난 2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복지부가 의협으로, 의협이 다시 의학회로 위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협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고 말했다.

고 과장은 “실무는 의학회가 하고 있다.”며, “전문의 자격시험에 대해서는 의학회가 아이덴티티(identity)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고 과장은 전문의 자격시험 관리능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복지부가 의학회에 바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과장은 “현재 전문의 자격시험은 관리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의학회가 직접 맡게 될 경우 관리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에서 의협으로 관련 공문을 보낸 상태이다.”며, “이 밖에 의학회에도 의료계 내부적으로 상의해 볼 것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협에 반대에도 강행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입을 다물었다.

고 과장은 “전문의 자격시험의 의학회 이관을 의협이 반대하더라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며, “정확한 결정 시기 역시 마찬가지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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