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현재 국내 의료가 왜곡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단일보험자의 독과점’을 지목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정조준하고 나서 주목된다.
노 회장은 앞서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와 단일 독과점 보험자, 불합리한 건정심 구조가 의료의 왜곡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의사협회(AMA) 총회에 참석해 여러 나라의 대표자들과 얘기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다. 그들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보험자의 독과점’이라고 말했다.”며, 단일보험자인 건보공단을 직접 겨냥했다.
아울러, “다(多)보험자들이 있는 나라에서는 보험자들이 횡포를 부리기 어렵다. 서로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나라에서는 ‘외래처방약제비환수’와 같은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노 회장은 지난 24일에도 페이스북에 건보공단과 관련된 글을 게재하며 “당분간 의사협회는 건보공단에 집중할 것.”이라며, 단일보험자의 존재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본격 제기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우메하라 가쓰히코의 저서 ‘일본에서 가장 수익률 높은 공장 에이원 이야기’의 내용 일부에 건보공단과 병ㆍ의원을 대입시켜 의료의 왜곡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노 회장은 “대기업(건보공단)의 요구에 일일이 장단을 맞추다 보면 하청업체(병ㆍ의원)의 공장은 24시간 풀가동하게 될 지 몰라도 직원들 급여나 상여를 낮추게 되고 동시에 감가상각비도 책정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으로 대처해서는 곤란하다. 손해를 볼 것 같은 일은 시작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상황에도 적당한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특히, “지금 말하는 적정한 가격에는 재료비, 종업원들의 노동력에 대한 대가(급여)는 기본적으로 포함돼야 하며 나아가 다음 세대의 기술자 육성을 위한 비용과 설비투자자금 등이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 회사(병ㆍ의원)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면 이 금액에 충분한 이익이 더해져야 적정가격이 된다.”고 강조하며, 현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문제를 간접적으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