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24일 오후 3시 의협회관 3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과 관련한 그동안의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먼저 노환규 회장은 토요가산확대를 얻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노환규 회장은 “의사협회는 지난해 12월 불합리한 수가결정구조에 반발해 두차례 토요휴무투쟁을 벌인 바 있다.”며, “투쟁 종료 후 정부와 대화를 시작했고, 토요가산확대는 의협이 정부측에 요구한 중점사항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따라서 토요가산확대는 지난해 12월 전국의 모든 개원의사들이 참여한 투쟁의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며, “투쟁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이뤄낸 성과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성질환관리제는 토요가산제의 부대조건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노 회장은 “부대조건이란 말그대도 ‘조건’, 즉 계약 성립의 전제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하지 않으면 토요가산 확대가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성질환관리제와 무관하게 토요가산확대는 확정된 것이다.”며, “정부도 공언했고, 의협도 아니라고 공언했는데도 부대조건이 맞다고 주장하는 의사회원들은 만성질환관리제가 부대조건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만성질환관리제와 토요가산확대가 연계됐다고 오해받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노 회장은 “지난 건정심의 부의안건을 보면 토요가산 및 본인부담 조정 시행일이 9월에서 10월사이이고, 한국형 만성질환관리 발전방안 건정심 보고도 9월로 명기돼 있기 때문에 오해가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의협이 만성질환관리제를 반해하다 거꾸로 제안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초 의협은 만성질환관리제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하는 변형된 만성질환관리제를 반대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회장은 전의총 대표 시절 작성한 17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들어보이며 “만성질환관리제는 필요한 것이고, 환자와 의료기관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며, “결론적으로 말하면 만성질환관리제는 좋은데, 정부가 하고 있는 제도는 만성질환관리제도가 아니며, 독소조항이 많다 반대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회원들이 반대하는 만성질환관리제의 시행은 결단코 없다.”며, “정부가 독소요소를 고집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어떠한 형태의 만성질환관리제도 의협은 결단코 반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