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수가 인상률 3%대 달성
대한의사협회가 지난달 31일 자정까지 진행된 2014년도 수가협상에서 3.0%의 인상률에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이 3%대의 수가 인상률을 받은 것은 유형별 계약제 도입 이후 두 번째이다. 대한병원협회는 1.9%, 대한약사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각각 2.8%와 2.7%의 인상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대한한의사협회의 인상률은 3.0% 이하인 것으로 확인돼 의협은 올해 협상에서 전체 유형 중 수가 인상률 1위를 차지하게 됐다. 한편, 올해 수가협상은 지난 2008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이 적용된 이후 최초로 전 공급자 유형이 공단과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성공했으며, 부대조건도 전 유형에서 생략됐다.
103년 역사 진주의료원 끝내 폐업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29일 공식 발표했다. 이날 오전 9시 진주의료원이 진주보건소에 폐업신고를 한데 이어 진주의료원 박권범 원장 대행은 같은 날 10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진주의료원을 폐업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진주의료원은 지난 1910년 진료를 개시한 이래 103년만에 폐업을 맞이하게 됐다. 박 대행은 ‘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발표문을 통해 진주의료원 노조가 경영정상화 노력을 하지 않고 특권만 누리려 해 세금 누수를 막기 위해 폐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세브란스병원 교수, 허위 진단서 논란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지난 25일 ‘사모님의 이상한 외출’ 편을 방영해 거센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다. 제작진은 재력가의 아내인 윤 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십여가지가 넘는 질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방송 직후 누리꾼들의 강력한 문제제기가 이어졌고, 주치의가 근무중인 세브란스병원도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의사에 대해 진상 파악 이후 회원권리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원 환자 뺏어가는 보건소 ‘논란’
지역 보건소가 공단에 제공되는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동의서’를 통해 일차의료기관의 환자를 빼 간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동의서에서 검진을 받은 환자의 건강정보 등을 파악한 후 검사를 받으러 보건소에 오라고 종용한다는 것. 광진구의 P개원의는 이러한 내용을 환자에게서 들었다면서 “보건소에 근무하는 입장에서는 진료 건수가 보여지는 지표이니 그렇게 하는 것”이라며, “보건소는 예방 등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고, 진료기능은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서 심평원 욕한 의사 약식기소
심사조정처분과 관련해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악성 글을 올린 의사 김모씨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약식기소(벌금 100만원)됐다. 의사 김모씨는 지난 1월경 심평원의 심사조정처분과 관련해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삭감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짜 개XX 걸레 같은 X들이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같은 달 25일 고소를 제기했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의사 김모씨의 글이 심평원을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지난 5월 2일 김모씨를 약식기소했다.
파킨슨, 침 치료 의-한 갈등 고조
파킨슨병에 침 치료가 효과적이고 안전한지를 둘러싸고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발단은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가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안내서’와 학회 홈페이지에 ‘침 치료는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만큼 삼가는 것이 좋다’는 내용을 환자들에게 전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한의사협회는 학회 측에 공문을 보내 해당 내용에 대해 반박했고, 한방특위가 다시 한의협이 보낸 공문을 ‘협박성’이라고 문제 삼으며 갈등이 깊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