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버는 것보다 더 썼다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의 수지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병원협회가 병원 80곳의 의료수입과 의료비용을 조사한 결과, 8조 8,118억원을 벌어들였고 8조 8,321억원을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수입보다 의료비용의 증가폭이 더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인건비 및 연료 물가가 오른데다 의료기관 인증평가 의무화 등에 따른 비용부담이 만만찮다. 반면 의료이용 증가율은 해마다 둔화돼 지난해의 경우 3.5% 증가에 그쳤다.

라식 수술이 39만원? 개원가 울상
개원의사들이 무분별한 의료광고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광고가 증가하면서 과도한 가격 경쟁에 내몰리게 된 것이다. 2013년 현재 라식 수술의 평균 가격은 100만원~120만원 선으로 10여년 전과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이다. 2007년 의료광고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2010년 비급여 진료 수가 공개 의무화,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광고로 라식 수술 가격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안과 의사들은 무분별한 가격 경쟁으로 인해 의료 질 저하를 우려하며, 의료 광고 규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삼성화재, 개원의사에 무릎 꿇었다
삼성화재를 상대로 보험금 반환 소송에서 승리한 개원의사가 화제다. 대전의 J원장은 지난 2011년 교통사고 환자를 3일간 입원치료 후 삼성화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삼성화재는 곧 사고차량의 손상이 적다는 점을 근거로 보험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J원장은 의학적 판단에 따른 치료였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가 J원장의 손을 들어주자 항소장을 접수한 삼성화재는 재판부의 조정을 받아들이고 항소를 취하했다. J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판결은 힘없는 개원의를 상대로 한 대형 보험사의 무분별한 소송에 제동을 건 것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진주의료원 도덕적 해이로 25억원 손실
진주의료원의 재정 손실이 도덕적 해이에 따른 부당한 업무처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 감사관실은 지난 4월 3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9일간 실시한 진주의료원 감사 결과 법령의 근거 없이 연차보전수당 및 보건수당 부당 지급, 시간외수당ㆍ휴일수당ㆍ연차수당 및 세금 환급금 등 부당 지급, 직원 출퇴근 질서 문란 등을 지적했다. 이 밖에 단체협약의 적법성 검토 결과 전체 134개 조문 중 42개 조문이 위법ㆍ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들 연속극보고 법안 발의했나?”
보건복지부가 20일 발표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정신의료기관과 정신과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비자발적 입원 요건 강화와 퇴원 심사 기간 단축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대다수의 입원이 자해 및 타해 위험 때문에 보호의무자가 마지못해 하는 것인데 개정안은 일부 사례를 근거로 이를 강제입원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퇴원 심사 주기 단축 또한 현실성 없이 행정적 업무만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간무협, 간호인력 개편안 대비 힘기른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인력 개편에 대비해 보수교육을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사이버교육, 모바일웹 교육, 치과ㆍ한방ㆍ요양 등 분야별 전문 교육 등 수강자 편의 위주로 다양하고 체계적이며 내실화된 교육으로 개편된 보수교육을 통해 간호인력 개편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간무협의 계획이다. 간무협은 최근 협회 회원 등록 뿐 아니라 미등록 회원에게도 보수교육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는 한편, 간호조무사를 고용한 6만여 의료기관에도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철수 의원, 보건복지위 행 확정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상임위원회가 23일 보건복지위원회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달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안 의원은 원칙상 전임 의원인 노회찬 의원이 속했던 정무위에 배정돼야 하지만 본인 소유의 안랩 주식 문제로 인해 보건복지위 행을 희망한 바 있다. 이후 여야 원내대표가 정무위와 복지위 위원비율 변경에 대한 합의를 했고, 이에 따라 민주당 이학영 의원의 소속 상임위를 보건복지위에서 정무위로 변경했다. 하지만 강창희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제동을 걸었지만 결국 보건복지위에 공석이 발생해 안 의원의 소속 상임위를 보건복지위로 결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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