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사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활동을 시작한 의정협의체가 내놓는 결과물이 미흡할 경우 즉각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북의사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의정협의체의 활동을 통해 붕괴된 일차의료 살리기가 이뤄져 건강보험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9월에 나올 의정협의체의 결과물이 미흡하고 일차 의료 살리기의 개선 의지가 결여됐다고 판단되면 다각적인 투쟁 수단을 동원해 즉각적인 행동에 돌입하겠다는 경고했다.
의사회는 성명서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상당수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며, 정책들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리베이트는 정부의 잘못된 의약분업의 사생아이며 의약분업으로 인해 위기에 몰린 국내 제약사들의 무리한 공격적 영업의 결과이다”며, “근본적인 의약분업과 약제비 정책을 손보지 않고는 리베이트 문제는 쌍벌제가 시행되더라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총액계약제는 정부의료정책의 잘못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공급자인 의사들에게 떠넘기는 것이고, 이미 과도한 통제와 삭감으로 인해 무너지고 있는 민간 의료 체계를 더 붕괴시킬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총액계약제는 꾸준히 자연 증가하는 진료비를 무시하고 원가수준에 못 미치는 저수가 체제를 더 조장해 의료체계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으로 내놓은 원격의료는 국민들의 의학적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과 기존의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더욱 더 가속화시키고 특히 지역의 접근성에 기반하고 있는 개원가의 몰락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원천적으로 반대하다고 밝혔다.
또, 의사가 배제된 건강관리서비스 입법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올바른 국민건강관리서비스를 위해서는 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의 관리와 책임 하에 시행돼야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일차의료기관 살리기의 일환이 될 거라는 것이다.
이밖에 의사회는 국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고 건강보험재정 파탄시킨 주범인 의약분업을 정부주도로 재평가하라고 요구했다.
또, 건강보험 안정을 위해 약제비 인하, 국고보조금 확충지원, 공단의 구조조정 등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북의사회는 정부가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에 대비해 회원들의 행동 통일을 위한 새로운 투쟁체를 만들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