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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행부 개편ㆍ한약 급여화 논란
서솔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13.05.20 11:25

의사협회, 37대 집행부 개편 단행
대한의사협회가 강청희 신임 총무이사 등 37대 집행부 2기 임원진 명단을 14일자로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현 집행부가 출범 2년 차를 맞아 단행한 것이다. 집행부에 새로 참여하는 인사가 5명에 불과해 소폭 개편이라는 평이 많지만, 보직을 변경한 인사까지 더하면 모두 11명이 새로 자리를 맡은 것이어서 중폭 개편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집행부는 안정적인 회무운영과 조직강화에 무게를 둔 인사라는 입장이다.

건보공단, 인사제도 불만 고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인사제도 관련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공단은 현재 비정상적인 직급별 인원 비율로 인해 승진 적체가 심각한 수준이다. 농어촌 및 도시지역 의료보험이 도입되면서 지난 1988년부터 1989년 사이 전국 조합에서 7,000여 명의 직원을 일시에 채용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현재 공단은 동일 직급과 유사 연령층이 많다. 공단은 ‘인사제도 진단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인사제도 개선과 관련해 노조를 포함한 전체 임직원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지만 자동승진제도와 같은 특단의 조치가 없을 경우, 향후 수년간 승진 적체에 따른 직원들의 불만이 해소되기 힘들 전망이다.

한약 급여화, 의-한 갈등 재현되나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지난 9일 건보공단 보장성 강화 실무추진팀에서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느닷없이 한약 급여화 항목을 또 집어넣었다고 주장했다. 한방특위는 “위 항목이 한약사, 한약조제사 배제라는 단어 등이 들어간 점에 비춰 한의사협회에서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암, 희귀ㆍ난치성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에 대한 치료 방법으로 한약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은 세계적인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미 지난해 한차례 논란이 있었던 사안이 다시 추진됨에 따라 의-한 갈등이 재현될 조짐이다.

공단 재정위 “수가인상폭 공개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공급자단체 수가협상단의 수가인상폭 공개 요구를 거부했다. 16일 재정운영위원회와 공급자단체 협상단이 만난 자리에서 공급자단체는 보다 원활한 수가협상을 위해 수가인상폭 공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정위원회는 일방적인 정보공개라는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수가협상은 지난 14일 6개 공급자단체의 수장과 공단 이사장 및 수가협상팀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각 유형별 수가협상단과 공단 수가협상팀의 협상은 오는 20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공단-의협, 상호 고소고발 취하 합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 포괄수가제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양 기관의 상호 고소ㆍ고발건에 대해 일괄 취소하기로 합의했다. 14일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진행된 2014년도 수가협상 상견례 자리에서 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의협 노환규 회장에게 포괄수가제 논란과 관련해 제기된 상호 고소ㆍ고발건을 취하하자고 제안했고, 노환규 회장은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진료 요구한 공단직원 제보 ‘미미’
전국의사총연합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이 특별 진료를 요구한 사례 수집에 나섰지만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의총은 지난 9일부터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심평원 기준과 복지부 고시를 무시하고, 본인의 가족에 대해 특별 진료를 강요하는 사례를 제보받고 있다. 하지만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제보 접수 5일째인 13일 오후까지 제보를 받은 건수가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한편 전의총이 요청하는 사항은 ▲질환명 ▲보호자가 심평원ㆍ건보공단ㆍ복지부 직원인지 여부 ▲심평원 지침과 상관없이 치료해 달라는 구체적인 주문 내용 ▲이후 삭감 여부 등 네가지이다.

   
 

서솔 기자  narcisse07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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