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과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지난해 포괄수가제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양 기관의 상호 고소ㆍ고발건에 대해 일괄 취소하기로 합의해 주목된다.
14일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진행된 2014년도 수가협상 상견례 자리에서 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의협 노환규 회장에게 포괄수가제 논란과 관련해 제기된 상호 고소ㆍ고발건을 취하하자고 제안했고, 노환규 회장은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의협은 지난해 8월 17일 포괄수가제 시행과 관련해 포털사이트와 SNS 등에 국민을 호도하는 게시물과 댓글을 익명으로 게재했다는 이유로 공단 직원 7명에 대해 명예훼손 및 모욕혐의로 고발했다.
공단 역시, 포괄수가제 반대 및 공단 비방 광고를 일간지에 전면 게재한 건으로 지난해 8월 28일 노환규 회장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공단은 상호 고소고발 취하에 대해 “보험자 및 공급자가 포괄수가제 시행 과정에서 발생했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 향상과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서로 협력하자는 점에 의견이 일치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분위기는 2014년도 수가협상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