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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정보개발원 부당 해고 이겨낼 것”[생생인터뷰]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홍혜영 분회장
손의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13.05.09 6:0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하 개발원)은 지난해 12월 28일 전체 150명 상담원 중 42명에 대해 구두로 계약 만료를 통보했다. 해고 상담원들에 따르면 이들은 개발원으로부터 아직까지 정당한 해고 사유를 듣지 못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복직을 포기한 상태지만 나머지 해고 상담원들은 자신들의 복직을 요구하며 복지부 앞에서 시위에 돌입했다. 시위 중인 봉혜영 분회장을 만나 해고된 사유와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 들어봤다.

   
 
손의식 기자: 해고된 상담원들이 꽤 많은데요. 전부 비정규직인가요?

봉혜영 분회장: 전부 비정규직이에요. 해고된 상담원들은 전부 42명으로, 무기계약자 대상자 5명, 2013년에 무기계약자 전환 대상자 13명, 근무 일수 하루 부족으로 인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대상자 9명, 마지막으로 1년 미만 근무자 15명이에요.

손의식 기자: 현재 복직을 요구하며 시위 중인 해고 상담원은 몇 명인가요?

봉혜영 분회장: 전부 8명이에요. 복직을 포기한 이들도 있고, 특히 근무 일수 하루 부족으로 퇴직금을 못 받았던 해고 상담원들은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손의식 기자: 해고된 상담원들은 개발원에서 어떤 업무를 봤었나요?

봉혜영 분회장: 해고 상담원들이 근무했던 고객 상담 센터는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전산시스템 사용법과 오류 건에 대한 상담을 비롯해 사회복지시설 및 바우처 등에 관련된 상담을 하는 곳이에요. 원만한 상담을 위해 최소 3~6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전문 상담업무입니다.

손의식 기자: 그렇다면 많은 상담원이 해고된 이후 개발원 상담 업무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봉혜영 분회장: 2~3월이 되면 상담 건수도 많고 바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퇴직 후 전화상담시간이 30초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개발원에서 상담원들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일방적 해고 후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셈이죠. 현재는 6개월짜리 계약직 18명을 채용해서 부서에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의식 기자: 해고 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합니다.

봉혜영 분회장: 개발원은 지난해 12월 26일 3개월짜리 초단기 계약직을 모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틀 후인 28일 저희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지했어요. 인원을 감축해야 하거나 경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계약직을 해고한 것이에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려는 방편으로 부당해고를 했다고 봐요.

손의식 기자: 해고 통보를 받고 어떤 대응을 하셨나요?

봉혜영 분회장: 해고 상담원들은 계약해지와 관련해서 평가기준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담당 부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개발원은 계약직 상담원들에게 평가기준과 내용을 설명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고 일축했어요. 평가기준에 준해서 계약 만료한 것이 아니라, 부당하더라도 개발원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기준이라고만 할 뿐이었죠. 경영지원본부장은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일자리 알아보라고까지 했어요. 무기 계약자를 너무 양산했기에 앞으로는 계속해서 계약직과 비정규직을 뽑을 예정이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손의식 기자: 개발원이 입장을 바꾸거나 하지는 않았나요?

봉혜영 분회장: 상담원들이 1인 시위를 시작하자, 지난 1월 2일 개발원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겠다고 조건을 말하라며 해고자들의 요구를 수용할 태도를 보였어요.

손의식 기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나요?

봉혜영 분회장: 바로 다음날인 1월 3일 개발원이 갑자기 입장을 바꿨어요. 당시 개발원은 노무사를 배석시킨 자리에서 부당해고와 관련된 법적 하자가 없다며,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태도로 돌변했죠. 경영지원본부장은 해고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고려해보겠다고 했지 논의의 대상은 아니었다고 말을 바꿨어요. 개발원은 앞으로도 무대응하겠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직장이 아니니 나가라고 요구했습니다.

손의식 기자: 실제로 상담원들의 업무능력이 부족했던 부분은 없나요?

봉혜영 분회장: 그렇지 않아요. 해고된 상담원들은 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와 업무능력이 뛰어난 상담원들이에요.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평가에서 포상금과 성과급을 받았을 정도니까요. 이처럼 업무능력이 뛰어나 상을 받은 상담원들도 많았고, 시험성적도 우수했고, 심지어 신입 직원이 들어왔을 때 교육을 담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복지부 앞에서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 중인 해고 상담원들

손의식 기자: 해고 통보 전 개발원이 해고하겠다는 암시를 주지는 않았나요?

봉혜영 분회장: 해고되는 전날까지 계약에 대한 기대가 형성됐던 것이 사실이에요. 2013년 프로그램과 AP 교육까지 받았으니까요. 특히, 멀티상담교육을 통해 다른 팀 업무도 가능하도록 교육받았어요. 송년회에서는 앞으로도 같이 가자는 말까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손의식 기자: 지난해 12월 28일 구두 해고 통보를 앞두고 계약만료와 관련돼 서면으로 통지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봉혜영 분회장: 맞아요. 지난해 12월 6일 개발원으로부터 고용계약만료를 서면 통보받았죠. 그래서 당시 곧바로 개발원에 재계약 가능성을 타진했었죠. 당시 경영기획본부장은 계약만료 통보는 재계약을 위한 형식적 절차이므로 걱정할 것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줬어요. 해고 통보된 상담원들은 6개월에서 2년 동안 단기 계약직 형태로 개발원에서 근무했고, 매년 12월 31일에 고용계약이 만료되면, 형식적으로 계약 만료 후 바로 재계약이 이뤄졌었기 때문에 실제로 해고되리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었죠. 그런데 막상 28일이 되자 해고 대상자 중 일부를 휴게실로 불러 퇴직 관련 서류에 서명을 강요했어요.

손의식 기자: 이후 개발원과의 면담은 어떤 식으로 진행됐나요?

봉혜영 분회장: 개발원은 불성실한 태도로 면담에 임하고 있어요. 지난 1월 7일 이봉화 개발원장과 면담 시 원장은 본인도 계약직이라며, 계약직은 계약이 만료되면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어요. 이후 저희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일반 노동조합 가입해 민주노총과 함께 시위에 돌입했죠. 지난 2월 8일 개발원 경영기획본부장, 고객지원부장과 민주노총의 수석부위원장, 조직국장이 배석해 면담을 가졌어요. 당시 개발원은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통해 빠른 처리과정을 원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3월 15일 교섭 때는 개발원이 또다시 입장을 바꿨어요. 당시 개발원 부본부장이 배석한 상태에서 면담했는데 해고 당시와 동일한 입장임을 확인할 수 있었죠.

손의식 기자: 노동고용부 등 정부 기관과의 접촉은 없었나요?

봉혜영 분회장: 실제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근무 연수는 인정하되 신규채용형식으로 순차적으로 2달에 걸쳐 전원 복직시키는 것이 어떠냐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개발원은 중재안이 나왔으니 채용에 응하면 선별해서 받아들인다는 원론적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어요.

손의식 기자: 요구사항과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합니다.

봉혜영 분회장: 요구사항은 당연히 복직입니다. 저희는 지속해서 출퇴근 투쟁과 매주 목요일 규탄 집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특히, 매일 아침마다 개발원 본관이 소재한 극동빌딩과 전산교육장이 위치한 조양빌딩, 복지부 앞에서 음악투쟁 및 피켓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진보정의당, 통합진보당 등의 국회의원들도 많은 관심을 두고 돕고 있습니다.

손의식 기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의식 기자  pressm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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