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자 복지부 관계자는 “당혹스럽다”고 토로했다.
6일 오후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최,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개최된 ‘성공적 건강관리서비스 도입방안 심포지엄’에서 복지부 건강정책국 최희주 국장은 축사를 통해 “실무담당 입장에서 요즘 반응들이 당혹스럽다”며 “시민단체의 의료민영화 우려와 의료계의 ‘밥그릇 침해’ 등의 걱정은 오해다”라고 주장했다.
최 국장은 또 “정부가 최초로 이 사업을 구상한 것은 지난 2007년으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당시 ‘건강투자’라는 개념을 도입했었다”면서 “정권이 바뀌면서 인수위에서 사업을 계속키로 결정한 것이지, 하루아침에 구상한 사업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단체의 의료민영화 우려에 대해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가 아니므로, 이 제도와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도입여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전했다.
건강관리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민간시장만을 열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상황과 보장성 강화계획 등을 고려할 때 당장 건강관리서비스를 급여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국장은 “의료계와는 지난 2년동안 23차례의 공동작업을 통해 그 범위도 폭넓게 허용하는 제도에서 허가제로 바꾼 것이나 조사권한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등,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문제가 없도록 보완장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복지부와 진흥원 관계자의 건강관리서비스 추진배경 및 주요 정책과제 등 주제발표에 이어 서비스 제공인력과 제공기관, 바우처, 정보보호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