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참여 강제ㆍ 동아 의사 공판 청구

진영 장관, 의료분쟁 조정 참여 의무화 시사
의료분쟁조정에 의사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복지부 장관이 조정 참여를 법적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2차 업무보고에서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이 한쪽이 참여를 거부하면 조정 절차가 이뤄질 수 없는 점이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맹점이라고 지적하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의 노력을 해 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법 제정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동아 연루의사 88명 정식재판 청구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돼 약식 기소된 의사 88명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첫 공판 기일은 6월 10일로 잡혔다. 의사들의 변호를 맡은 장성환 변호사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의사들이 벌금이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해서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동영상 강의에 대한 대가성 여부와 동아제약과 검찰이 벌이고 있는 법정 공방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면허 미신고자 유예없이 효력정지
오는 28일까지 면허신고를 하지 않는 의료인에 대해 유예기간 없이 효력정지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면허신고 마감을 열흘 앞둔 16일 확인 결과 의사 10만 7,798명 중 7만 7,591명(71.9%)이 면허신고를 완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효력 정지 처분을 강행하겠다고 밝히면서“28일까지 면허를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이후 신고를 할 경우 즉시 면허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제세 위원장 “현재 수가로 병원 유지 못해”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18일 63시티에서 열린 병원신문 창간 27주년 기념식에서 “현재 진료수가가 너무 낮아 병원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발언은 앞서 김윤수 병원협회장이 건강보험제도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인정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직후에 나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오 위원장은 “보장성은 높이되 병원에는 적정한 진료수가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후에나 우리나라 건보제도를 세계에 자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평원, 온라인 홍보단으로 포털 접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온라인 홍보단으로 위촉된 파워블로거들이 ‘진료비확인제도’ 홍보에 가세하면서 제도의 장점만을 부각시킨 일방적 정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주목된다. 문제는 심평원 온라인 홍보단 소속 파워블로거들이 제공하는 정보가 지나치게 일방적이라는 데 있다. 실제로, 심평원 온라인 홍보단이 작성한 게시물은 제도와 관련해 심평원이 주장하는 장점과 혜택만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