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료수가는 너무 낮고, 도저히 병원 유지할 수 없게 낮다고 말한다. 그게 사실이다.”

국회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민주통합당)이 지난 18일 63시티 3층 주니퍼룸에서 열린 병원신문 창간 2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이 같이 말하며, 적정 진료수가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앞서 김윤수 병원협회장이 “병원계가 국민들을 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헌신적으로 제공해 왔고, 그로 인해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인정하는 의료제도를 유지하게 됐다.”고 발언한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해 눈길을 끌었다.

오제세 위원장은 “조금 전 김윤수 회장님이 오바마 대통령도 칭찬한 건강보험제도라고 말했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묻고, “이 자리에 계신 병원관계자분들은 건강보험제도에 굉장히 유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의료계 핵심인사가 건강보험제도를 외국 대통령에게도 인정받은 제도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직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이를 정면으로 부인한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오 위원장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건보제도를 통해 미국사람보다 훨씬 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OECD 국가의 보장성은 평균 80%~85%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60%대에 머물러 있어, 건보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의 경우 재난적인 질병으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대선때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후보들이 공약을 제시한걸 아실거다. 국민들도 60%에서 80%로 보장성을 올려야 한다는 염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자리계신분들과 개원의 분들은 우리나라 건보수가가 너무 낮다. 도저히 병원을 유지할 수 없게 낮다고 말한다.”며, “그게 사실이고 정확한 것 같다.”고 동의를 표했다.

특히 “대형병원과 중간병원, 개인의원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장성은 높이되 병원에는 적정한 진료수가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후에나 우리나라 건보제도를 세계에 자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보험제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이제는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며, “국회와 의료계가 함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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