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지부, 중범죄의사 처분 위원회 신설 추진
보건복지부가 성범죄, 살인 등 중범죄에 대해 면허를 제한하는 위원회 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면허관리위원회는 복지부장관 산하 위원회로 운영되며, 의료인 6인, 법조인ㆍ시민단체 등 비의료인 4인, 정부 고위 공무원 1인 등 총 11인으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위원회에 행정처분권을 부여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위원은 행정처분 기준 심의, 행정처분 심의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 산하에는 5인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사전심의를 담당할 예정이다.

2. 금연상담 약국 시범운영 4월 시작
서울시가 이달부터 ‘세이프 약국’이라는 명칭으로 건강증진협력약국을 본격 추진한다. 앞으로 6개월간 도봉ㆍ강서ㆍ구로ㆍ동작구 소재 약국 50곳이 시범운영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세이프 약국을 통해 ▲약력관리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금연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연상담과 자살예방 상담에는 별도의 상담료가 지급되지는 않지만 포괄적 약력관리의 경우 상담인당 1만 2,000원의 상담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구체적 시행시기는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 의협회장, 진주서 어떤 대화 나눴나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8일 진주의료원을 찾았다. 노환규 회장이 진주의료원을 찾은 이유는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다. 노 회장은 이날 진주의료원 노조지부장을 비롯한 노조원들과 면담 후 병동에서 환자 보호자, 환자를 돌보는 공보의, 요양병원 분원장과 대화를 나눴다. 이어 도에서 파견한 의료원장 직무대행을 만나 의료원 실태를 전해듣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4. 경남도 “진주의료원 공백, 보건소로 메운다”
진주의료원 박권범 의료원장 직무대행은 8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과의 면담에서 진주의료원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보건소를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가 최근 작성한‘진주의료원 폐업 관련자료’는 보건소에 총 21억 1,600만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 포함돼있다. 박 대행은 이 밖에도 민간병원이 공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5. 동아 타리온 세미나, 무기한 연기?
동아ST는 4월 말 예정돼 있던 ‘타리온 세미나(피부과 의사 대상)’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제약이 피부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에서는 불매운동의 일환으로 ‘세미나에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동아ST는 자체적인 판단을 거쳐 세미나를 무기한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6. 의사들 동아 보이콧, 증권가는 어떻게 보나
최근 의료계에서 ‘동아제약 보이콧’ 선언을 한 것과 관련, 증권사들간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등 일부 증권사는 의료계의 보이콧 선언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참여 의원 대다수가 의원급이고 의협에서도 강경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SKㆍ우리투자증권 등의 증권사는 원외처방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면서‘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7. 건보공단 퇴직대란 취준생도 안다
최근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 공단의 퇴직대란으로 취업준비생들에게 기회의 문이 넓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단은 현재 퇴직자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2015년 290명을 시작으로 2016년 414명, 2017년 584명이 대거 퇴직한다. 2020년까지 누적 퇴직자 수는 4,164명에 달한다. 현 시스템이 유지될 경우, 오는 2020년이면 현재 직원 3명 중 1명이 건보공단을 떠나게 될 전망이다.

8. 건보공단, 인사제도 대폭 손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채용ㆍ교육ㆍ전보ㆍ승진 등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최근 김종대 이사장은 인사제도 진단 연구용역 업체와 면담을 진행하며 인사제도 운영 전략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현재 공단은 승진적체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3급(차장급) 승진 경쟁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1년 기준 공단 4급(과장급) 직원은 7,177명에 달한다. 이는 대리급인 5급(1,236명)과 주임급인 6급(1,048명)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9. 의료분쟁조정신청 어느 과가 가장 많을까?
한국의료분쟁중재원이 올해 들어 3개월간 접수한 301건의 조정ㆍ중재 신청 건 중 내과와 정형외과가 각각 148건(18.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치과 71건(8.8%), 외과와 신경외과가 각각 68건(8.5%), 산부인과가 56건(7.0%)을 기록했다. 의료기관 지역 및 종별로는 서울이 255건(31.7%)으로 가장 많고, 경기 178건(22.1%) 순이었으며,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급이 246건(30.6%)으로 가장 많았다.

서솔 기자  narcisse07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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