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성범죄, 살인 등 중범죄에 대한 면허를 제한하는 면허관리위원회 신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면허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강간,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은 몇 명이나 될까?
2012년 국회가 대검찰청으로부터 입수하여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 수는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을 저지른 의사 수는 2006년 35명, 2007년 40명, 2008년 48명, 2009년 55명을 기록한 데 이어 가장 최근 자료인 2010년 조사에서는 65명까지 늘었다. 5년 사이 약 2배가 증가한 셈이다.
살인의 경우,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해마다 2~3명 수준을 유지하다 2010년에는 10명까지 치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