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건강복지공동회의가 공동으로 개최한 ‘의약분업시스템의 개선방향과 향후과제’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이 의약분업의 정책목표와 성과를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주무부서인 복지부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의약분업은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료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오히려 의약분업 도입 이후 건강보험 진료비는 급속히 증가하고, 약제급여비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내세운 의약분업의 정책목표 중 하나였던 항생제의 사용증가율 감소도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김원식 교수는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의약분업 재평가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의료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면서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도입해 놓고, 사후관리도 미흡한 경우가 많은데 의약분업이 대표적인 예이다”고 비판하고, “객관성을 갖추고 재평가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박형욱 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연구부교수는 “정부는 정책 도입 전에 정책 효과와 국민 부담 비용을 국민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의약분업을 도입하면서 이를 제대로 알려줬는지 의문이 든다”며, “의약분업 평가를 통해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양균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국민의료비 증가율이 의약분업 전보다 의약분업 이후 더 증가했다며 의약분업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고 지적하고, “처방 부분과 조제 부분으로 나눠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경희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약학교수는 “약제비 증가에 대해 지적을 많이 하지만 신약개발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면서 “의약분업 도입 후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의료부분이 개선돼 왔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재평가를 하기보다 폭넓은 연구결과를 통해 개선을 통해 어떻게 의약분업을 정착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충환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10년간 경제수준이 향상돼 적극적인 치료 욕구가 증가했고, 이로 인해 병원 이용량이 증가하면서 의료비 증가로 연결됐다”고 말하고, “의약분업 이후 의사와 약사간 직능의 전문성이 강화됐고, 처방약 교차 점검도 이뤄지고 있다”며 의약분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충환 과장은 “의약분업 평가의 편익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면서 “소극적인 입장이다”고 밝히고, “의약분업 하나만 보지 말고, 건강보험 전체를 봐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