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전액보장ㆍ기초노령연금 공약 ‘집중 포화’
먼저 민주통합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후보 시절 제시한 4대 중증질환 전액보장과 노령연금 공약과 인수위 안은 내용이 많이 다르다.”며, “4대 중증질환 공약에서는 전액 보장한다고 해놓고 선택진료비와 간병비 등은 다 빠졌으며, 노령연금 공약도 소득에 따라 준다는 말이 없었는데 생겼다. 왜 말을 바꾸냐.”고 꼬집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도 “국민 입장에서는 사기 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날을 세웠으며, 이학영 의원은 “자꾸 국민을 속인 것이 아닌 오해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새누리당 대선 공약집 내용과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TV 토론에 나와서 한 얘기는 뭐냐.”고 반박했다.
이학영 의원은 특히 “이번 대선은 어느때 보다도 정책 공약으로 대결한 선거였는데, 이렇게 공약선거를 해놓고 캠페인성 구호였다며 말을 바꾸면 앞으로 누가 공약선거를 하겠냐.”고 질타한 후, “공약을 실현하지 못하겠으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조 의원 역시 “당을 떠나 참된 정치인이라 생각해 존경했는데, 오늘 답변을 보니 실망스럽다.”면서, “공약은 대국민 약속이다. 공약을 통해 표를 얻고 당선까지 됐는데 못 지킬 것 같다면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동익 의원과 김성주 의원, 김용익 의원까지 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입을 모아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진 후보자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진영 후보자는 “대선 전에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여러 번 말했지만, 애초부터 새누리당은 4대 중증질환 전액 보장에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진 후보자는 거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는 취지였고, 충분히 얘기했다.”면서도, “다만 선거의 특성상 짧은 문장으로 공약을 전달하려다 보니 캠페인성 구호로 만들어져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일부 인정했다.
기초연금 공약 역시, 애초부터 모두에게 동일하게 준다는 취지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못 지키겠다고 양해를 구할 일이 아니라 원래 그랬다고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16년까지 필수적 의료서비스는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상급병실료나 선택진료비도 보장성 확대의 일환으로 여건이 허용되면 점차적으로 급여화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인 소아과의원도 ‘도마 위’
이날 청문회에서는 진 후보자의 부인이 운영하는 용산구 M 소아과의원의 항생제 처방률, 탈세 의혹 등의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은 “우리나라 항생제 내성률은 OECD 중 최고인데, 그 중에서도 진 후보의 부인이 운영하는 용산구 M 소아과의 항생제, 주사제 처방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영 후보자는 “항생제 처방률은 본인이 즉시 시정했다고 한다.”며 “주사제 문제 역시 이제는 환자들이 주사 놔달라고 해도 절대 안 놔주고 있다고 하더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M 소아과가 2년간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축소해 소득세를 탈세한 의혹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소아과 의원 운영과 무관한 유류비와 차량 유지비를 경비 처리하고, 소아과 의원에서 접대비 명목으로 800여만원을 떨궈 소득을 탈루했다는 것. 최 의원은 또, 종합소득세 신고시 의약품 비용처리와 실제 의약품 구입비용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 후보자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자동차를 안 가지고 다닐 수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최 의원은 “월급 받는 일반인들은 자가용 타고 다닌 부분을 소득세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거듭 “국세청 자료를 보면 병원이나 법무법인 소유 차량과는 달리, 본인 소유의 차량은 소득공제가 안 된다.”며, “소득공제가 되는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70% 밖에 인정 안 되는데, M 소아과는 75%까지 오버됐으니 정확히 확인하고 세금 안 낸 부분 있으면 납부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의사 출신인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자신의 질의 순서에서 최동익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의료현장의 불가피성 등을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문 의원은 “심평원이 환자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항생제, 주사제 처방률, 약품 품목수 등을 공개한다.”며 “M 소아과는 지역 의료기관 중 상대평가 했을 때 이 세가지가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 의원은 이런 부분을 공개할 때는 개별 의료기관의 특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자신이 확인한 바로는, M 소아과의 주사제 처방률이 높은 이유가 진료과목은 소아청소년과이지만, 환자의 80%가 성인이다 보니 주사 처방을 원하는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다는 것.
문 의원은 “다른 소아청소년과 의원 환자의 70%가 소아와 청소년인데 반해 이 곳은 80%가 성인이다.”며, “주사제 처방이 많은 것이 바람직한지를 떠나 의료인은 환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다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항생제 처방률 역시, 주요질환이 감기이거나 노인환자가 많은 경우 세균성 감염의 우려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최동익 의원은 손학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부인은 괜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운영하던 약국을 폐업했는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냐고 질의했고, 진영 후보자는 “그런 얘기가 좀 있길래 병원을 닫으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집안 살림 등의 문제로 어렵겠다고 하더라.”고 답했다.
하지만 같은 당 김용익 의원은 “부군은 별도의 경제적 주체이기 때문에 병원 문을 닫을 필요는 없다.”며, “더구나 사모님은 전문직인데 남편이 장관이 된다고 해서 그 때문에 병원을 그만둬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다만 장관을 하는 동안 혹시라도 사모님이 의사의 직업적 이기주의 때문에 뭐라고 자문하면 듣지 말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반대 워낙 강해 영리병원은 글쎄…”
진영 후보자는 영리병원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뚜렷한 소신을 밝히기보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가 워낙 강해 현재로서는 추진이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먼저 “이명박 정권에서 영리병원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떠냐.”고 질문했고, 진영 후보자는 “영리병원의 장단점 등에 대한 정확한 식견을 갖기 전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장 당시 특별법에 관해 영리병원 얘기 나왔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끝까지 반대해 제외하고 통과됐다. 민주당의 당론이 영리병원 반대라면 당분간은 현실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인천시가 비영리 국제병원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복지부와 지경부는 모두 반대하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진 후보자는 이에 대해 “송영길 인천시장이 인수위에 와서도 얘기하고, 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비영리 국제병원을 짓게 해달라고 해 인수위에서 검토에 들어갔다.”며, “하지만 검토 결과 좀 어렵겠다는 결론이 났고 박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영리병원이 실제로 줄 수 있는 효과는 없다고 수많은 조사연구에서 검증됐다.”며, “영리병원 타령만 하지 말고 근본적인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진 후보자는 “영리병원에 대해 아직 자세히 검토를 안 해서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다.”고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같은 당 김용익 의원은 “영리병원 논의가 오래됐으며. 알게 모르게 복지부와 기재부 등 부처간 갈등도 있고, 사회적 갈등도 야기한다. 이 문제는 종결을 짓는 것이 장관 후보자도 편할 것이다.”면서, “기재부 등 경제부처가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영리병원 추진을 포기하도록 종용할 의사가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진 후보자는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워낙 반대하길래, 누가 그런 얘길 저에게 해도 ‘생각지도 말라’고 얘기했다.”면서, “현재의 상황이 바뀌기 전에는 영리병원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영리병원은 단순히 영리화의 문제가 아니라, 앞선 역사와 일자리 창출, 산업구조 변화 등과 연관해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김근태 복지부 장관과 수 차례 협의해 일정 지역만이라도 허용하기로 결정했던 것이고, 국가가 당면한 고부가가치형 일자리 창출과도 직결된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권 5년 내내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고부가가치와 존엄성을 가진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었다.”면서, “영리법인화의 문제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영 후보, 공공의료 확충 의지 피력
약사 출신 김미희 의원과 의사 출신 김용익 의원은 공공의료에 대한 질문을 이어나갔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이뤄진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를 언급하며, 공공의료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은 먼저 공공병원에서 우선돼야 할 것은 공공성인지, 수익성인지 질의했고, 이에 대해 진 후보자는 “당연히 공공성이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달 26일 공공의료원 최초로 폐업 결정이 내려진 진주의료원 사태를 언급하며, 박근혜 정부 취임 바로 다음 날 이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진 후보자는 “진주의료원이 공공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병원으로 알고 있는데, 폐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예산 투입이 어려워 폐업조치를 내렸다고만 간단히 보고받았고, 자세한 이유는 아직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방의료원법에 의하면 복지부 장관에게 권한이 많다.”며, “지방의료원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야 하고 다음해 2월 말까지 전해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받고, 경영구조 개편 필요 시 운영진단 및 결과를 공표할 수 있으며, 임원 해임이나 조직 개편 등 필요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자체장과 의료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러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며, 복지부 장관에게 업무회계 검사와 지도감독 권한도 있는 만큼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막아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진 후보자는 관련법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며, 김 의원은 지방의료원이 재정 문제로 운영을 못 하겠다고 하면 국가가 공립병원을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복지부가 여러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공공병원 확충이 보건소 강화와 함께 중요한 인프라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강화할 의향이 있냐.”고 질의했다.
진 후보자는 “공공병원 많이 확대돼야 취약지역도 배려할 수 있고, 취약계층이 저렴한 의료비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공공병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며, “그러나 민간의료가 워낙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공공적 성격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진영 후보자는 4차 질의까지 마친 후 최종 발언을 통해 “오늘 복지부 장관 자리의 의미가 뭔지, 위원들이 저에게 거는 기대가 뭔지 깨닫는 기회가 됐다.”며,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진 후보자는 또, “국민이 삶의 고난에 직면하더라도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면서, “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오늘 준 여러 고견과 대안들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항상 위원들과 협조하고 조언을 구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