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사회 “재정 악화 원인은 과다한 의료수가”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원인으로 약국 조제료를 꼽은 데 대해 대한약사회가 20일 성명을 내고 반박했다. 건보재정 악화 원인은 조제료가 아닌, 과다한 의료수가라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심평원의 최근 연구결과를 인용하면서 “약국 조제수가가 절대 과하게 산정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면서 “진정으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다면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에 적극 협조해 진실된 자세로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2. 전의총 “조제료, 정액제로 바꿔라”
전국의사총연합이 20일 성명서를 내고, 조제료를 정액제로 바꾸고 일반약 판매수익을 반영해 인하하라고 요구했다. 전의총은 먼저 약사회의 20일 성명에 대해 그릇된 지표로 작성된 보고서를 인용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했다고 비판한 데 이어, 약국에 지급되는 조제료 비중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면서 “세계적으로 극히 일부 나라만 채택하고 있는 날짜별로 증가하는 조제료 제도를 다른 나라들처럼 정액제로 하루빨리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 진료비는 진료시간이나 처방일수도 반영하지 않는 정액제이면서, 약사의 약 포장료를 날짜별로 증가해서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3. “리베이트는 윤리 문제 아닌 구조 문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의약품 리베이트는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약가결정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환규 의사협회장은 지난 20일 오후 11시 KBS 뉴스라인 ‘의료계 리베이트 거부…실효성은?’을 주제로 한 뉴스토크 코너에 출연해 의약품 리베이트의 의미와 의약품 리베이트 단절선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또, 정부가 낮은 진료수가 정책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의사들이 리베이트 유혹에 약했다고 발언하며, 낮은 진료수가 문제도 거론했다. 형사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밝혔다.
4. 의협 “쌍벌제 개선”ㆍ간협 “PA 도입”
차기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에 참석한 의료단체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요구사항을 내놓았다. 19일 (사)건강복지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협은 복지부 복수차관제와 건정심 개편을 요구했고, 병협은 적정수가와 적정급여, 의료인력 적정공급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간협의 요구사항은 PA 제도화와 공중보건간호사제 도입이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병원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5. 의사 10명 중 9명 “선택분업 전환 필요”
대한의사협회의 최근 설문 조사 결과 의사 회원 10명 중 9명이 선택분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분업 전환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85%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10.3%만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4.7%였다. 선택분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9.9%가 ‘환자의 선택권 및 편의성을 위해’라고 답했고, 24.0%는 ‘환자의 조제료 절감을 위해’, ‘3.4%는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라고 답했다.
6. 의사 10명 중 1명만 영업사원 선호 높다
의사들의 제약사 영업사원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낮다는 설문결과가 나왔다. 의사포털 닥플이 ‘선생님은 제약사 영업사원(MR)에 대한 선호도는 어떻습니까’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호도가 높다고 답한 응답자가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보통이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98명(3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매우 낮은 편이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84명(30%)으로 뒤를 이었고, ‘낮은 편이다’라고 답한 응답자도 71명(25%)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매우 높은 편이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4명(1%)에 불과했다. 또, ‘높은 편이다’라고 답한 응답자도 26명(9%)에 그쳤다.
7. 동아, 리베이트 사태 수습 양동작전?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의료계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동아제약이 이를 수습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18일 본지 확인 결과 김원배 사장이 대한의사협회장을 만나 사태를 수습하는 한편, 영업이사급 인사들 역시 리베이트에 연루돼 검찰에 조사를 받은 의사들을 만나 사과를 하는 등 ‘양동작전’을 펼쳤다. 이는 의료계의 압박에도 행동을 보이지 않던 동아제약이 ‘지주사 분할안’ 등 문제가 해결되자 의료계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8. 2011년도 건강보험보장률 소폭 하락
2011년도 건강보험보장률이 전년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2일 발표한 ‘201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1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현금지급을 포함해 63.0%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증가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임신출산진료비 등 현금지급이 늘어난 것을 반영한 것이다. 현금지급을 제외한 보장률(종전산식)은 62.0%로 전년(62.7%)보다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의 원인은 법정본인부담은 줄었으나,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9. 공단 이사장 “저수가 체계 개선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22일 자신의 블로그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이 하락세를 보이는 이유로 현행 급여구조 문제를 지목하며 저수가ㆍ저급여 체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매년 보장성 항목을 추가하면서도 보장률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있는 원인으로 비급여의 증가를 지목했다. 결국 보장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시켜야 하는데, 저수가 체제 하에서는 쉽지 않다는 게 김 이사장의 진단이다. 김 이사장은 그러면서 지난해 공단이 내놓은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이 현실적인 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