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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떨리게 한(?) 간호사들[창간 기획③]2012년 독자가 많이 본 헬스포커스뉴스(상)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13.01.12 5:58

헬스포커스뉴스는 지난해 말 2012년을 뒤돌아 보는 차원에서 의료계 10대 뉴스와 제약계 10대 뉴스를 선정해 보도한 바 있다. 10대 뉴스는 보건의료계 전반에 상당한 파급력을 가진 현안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선정했다. 이번에는 창간 3주년을 맞이해 지난해 독자들이 가장 많이 클릭한 뉴스 10선을 소개한다.

1. 정치인 떨리게 한(?) 간호사들 …………… 2012년 8월 27일 보도
2. 의사들 “화이자 영맨 이중성 확인” ………2012년 6월 23일 보도
3. 與 “건정심구조 불공정…반드시 개편” …2012년 11월 29일 보도
4. 건보공단 “광고로 본질흐리지 마라” ……2012년 7월 12일 보도
5. 환자 보호자 협박에 맞선 의사 ‘화제’ ……2012년 12월 17 보도

6. 요양기관 부당청구액이 연간 3조? ……………2012년 7월 25일 보도
7. “정부 의료계 압박카드 다 나오길” ……………2012년 6월 21일 보도
8. 심평원 “혈소판 삭감, 드라마와 달라” …………2012년 8월 8일 보도
9. 한방물리치료 반박 증거 ‘화제’ …………………2012년 9월 2일 보도
10. 여전공의 출산? 결국은 전공의 수련 문제……2012년 9월 9일 보도

정치인 떨리게 한(한) 간호사들
최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한 포럼에 400여명이 넘는 여성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개최한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ㆍ제도 연구 포럼에 참여하기 위해 모인 것이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간호사들이었다.

이날 포럼에는 15명의 국회의원이 자리를 찾았다. 이는 주최 측이 초대한 의료단체장 등 내빈이 11명이었다는 점과 사전에 예상한 참석 의원이 10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숫자다.

참석 인사들을 대표해 축사에 나선 새누리당 이병석 국회부의장과 민주통합당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연이어 덕담을 건넸다.

이병석 부의장은 “국회에 이렇게 많은 여성이 모인 광경을 본적이 없다.”며, “많은 여성 앞이라 떨린다.”고 말했다. 이어 “원하는 게 있으면 모여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포럼에 참석한 여성 참가자를 격려했다.

오제세 위원장은 더 노골적이었다. 오 위원장은 충북에서 온 지역간호사회장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저의 영원한 표 기반이기 때문에 제가 잘 보여야 된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 여성이 대단하고, 간호사가 대단하다."고 추켜세웠다.

이날 포럼에는 제주도, 강원도, 부산 등 간호협회 전국 17개 지부 대표자들과 간호사, 그리고 간호대학생 등이 참석했다. 다수 참석자가 좌석이 부족해 좌우측 계단과 뒷편 공간 바닥에 앉아 경청했다.

이런 열의를 목격한 의원들이 연신 떨린다고 발언한 건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무게 있는 축하객과 불편함을 감수하며 자리를 지킨 참석자들, 그리고 행사장을 둘러싼 수십개의 화환 등 이날 포럼은 흥행에 성공했다. 아마도 이번 포럼으로 인해 신경림 의원의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이 확실하다.

신경림 의원은 지난해 간호협회장 시절에도 간호사 전국대회를 주도했다.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연 전국대회에는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2만명이 참석했다. 간호협회는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손한규 민주당 대표, 이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변재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 최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김성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 국회의원 29명과 다수 정ㆍ관계 인사의 참석을 이끌어 내 세를 과시했다.

간호협회는 최근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경선 선거인단에도 간호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간호협회가 운영하는 정치참여 홈페이지를 보면 27일 현재 민주통합당 대통령 경선참여자는 2만 5,000명을 넘어섰다.

또,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제80조 개정법률(안) 반대 서명운동 참여자는 7만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조직력과 힘을 보여주는 것, 국회를 방문하는 것, 정치에 참여하는 것의 의미를 간호사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의사협회는 오는 10월 7일 전국의사가족대회를 개최한다. 의협 집행부와 시도의사회는 의사회원들에게 정치세력화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의사들도 조직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사뭇 궁금하다.

의사들 “화이자 영맨 이중성 확인”
포괄수가제 관련 협박글 동조한 영업사원에 분노 폭발

정부의 포괄수가제 강제시행 논란으로 가뜩이나 언짢은 의사들의 심경에 비수를 꽂는 일이 발생해 주목된다.

특히, 그 대상이 제약사 영업사원이어서 의사들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배신감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이 같은 의사들의 분노는 지난 22일 한 의사커뮤니티에 ‘전 이제 화이자 약 안쓸랍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해당 글에는 포괄수가제와 관련해 의사들을 비꼬고 협박한 페이스북 글에 한국화이자제약에서 근무하는 한 영업사원이 이에 동조하고 조롱하는 답글을 남겼다는 지적과 함께 캡쳐 사진이 올라와 있다.

우선, 페이스북에 실린 원 글을 살펴보면, “포괄수가제 반대한답시고 의사가 국민 건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이익보다는 헌신...뭐 이딴 얘기하는 의사분들 중에 내가 입 열면 날라갈 분들이 참 많이 보인다. 찔리면 닥치고 있길.”이란 글이 작성돼 있다.

현재 이 글 자체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작성자의 프로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과제연구원으로 근무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화이자제약에서 근무하는 영업사원의 경우,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글에 “공감 x(곱하기) 무한~~왜 그러는 걸까요 형?ㅋ”이라는 답글을 남겨 의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글을 접한 많은 의사들은 “서울 지역에서 리피토, 노바스크, 엑스포지 등을 영업한다고 하는데, 의사들을 상대로 일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며 분개했다.

특히, “화이자 영업사원들의 이중성을 확인했다. 다시는 안보겠다.”는 반응과 함께, “화이자 약 쓰지 말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하죠.”라는 격양된 반응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한국화이자제약 관계자는 “해당 글은 100% 개인의 생각이며, 회사 입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與 “건정심구조 불공정…반드시 개편”
박인숙 의원, 의료산업경쟁력포럼서 박근혜 후보 공약 발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현재 63%에서 80%까지 끌어올리고, 보건소를 예방중심 기능의 지역건강증진센터로 변경 운영하겠다는 보건의료 공약을 내놨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건정심 구조개편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해 눈길을 끌었다.

산업정책연구원 의료산업경쟁력포럼은 지난 28일 저녁 63시티 스프루스홀에서 ‘의료계가 바라는 정치, 정계가 바라는 의료’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여야 대선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앞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나 사퇴한 안철수 후보가 보건의료 관련 공약을 발표한 것과는 달리,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아직 공식적인 보건의료 공약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라 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됐다.

박근혜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을 발표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인숙 의원은 먼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뇌졸중, 암, 심장, 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의 본인부담금을 인하하고, 영유아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6세 어린이 진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선을 연 50만원으로 제한하고,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 노인, 차상위계층의 건강바우처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보건소를 예방중심 지역건강증진센터로 변경해 운영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서울시가 내년 보건지소를 10개 추가하며 137억원의 예산을 요청한 데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박 의원은 “보건소에 가보면 거의 준종합병원 수준인데, 보건소가 일차의료기관과 경쟁하면 안된다.”며, “예방 차원의 할 일도 너무 많은데 진료까지 하는 것은 맞지 않는만큼 보건소가 예방 중심이 본연의 업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아직 공약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몇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특히 의료계가 줄곧 주장해왔던 부분이 많이 반영돼 관심이 집중됐다.

박 의원은 먼저 의협이 주장하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수가 결정구조 개선에 적극적으로 공감했다. 특히 건정심 개편이 모든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단추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현재 건정심은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대표가 각각 8명씩 들어가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민 8명과 복지부 8명, 의사 3명으로 구성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번에 구성에 대해 자세히 알고 깜짝 놀랐다. 너무나 잘못된 구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외국의 사례를 많이 검토해봤는데, 독일이 가장 공정한 것 같다며 의료계 대표 5인, 의료보험 조합대표 5인, 중립적 위원 3인으로 구성된 독일 연방공동위원회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박 의원은 “보험수가를 인상하고 성분명처방과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도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의료인 폭행 금지법과 사무장 병원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분만ㆍ응급의학 등에 관한 문제와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도 개선하고,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보건부를 부활하거나 보건부 차관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 공약을 설명한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은 문 후보가 앞서 발표한 보건의료 공약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쳤다.(관련기사 2012년 11월 7일)

앞서 문 후보는 지난 7일 ‘돈보다 생명이 먼저인 의료’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연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비보험 진료 전면 급여화 ▲환자 간병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수가 전면 조정 ▲의료 영리화 정책 중단 ▲과잉병상 해소 ▲일차의료강화 특별법 제정 등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건보공단 “광고로 본질흐리지 말라”
여론조작 제기 광고 해명…의협에 ‘왜곡 및 비방 자제’ 요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의사협회가 12일 모 일간지에 전면광고로 게재한 내용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공단은 특히, 의협을 겨냥해 건보공단을 왜곡하는 광고로 포괄수가제의 취지를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해명자료에서 공단은 “의협이 주장한 공단직원 댓글은 익명으로 운영되는 모 포털사이트 자유토론방에 포괄수가제에 대한 반대의견과 왜곡된 내용이 많아 ‘포괄수가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등의 내용을 통해 국민이 올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홍보자료 및 의견을 게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포괄수가제 반대측에서 그 게시글에 무차별적 비방과 욕설, 공단과 직원을 폄하하는 댓글을 게시했고, 이에 대해 극히 일부 직원들이 댓글을 게시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 동안 의협은 자유토론방에서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글에 댓글을 단 공단직원이 32명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익명의 인터넷 토론방에서 공단 직원임을 파헤친 경위는 차치하고, 일부 직원들이 올린 글을 두고 ‘조직적인 사이버 여론조작’이라고 반복해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단은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수많은 익명의 자들이 자유토론방에서 행하고 있는 건보공단과 직원에 대한 갖은 욕설과 비방 댓글 사례들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정도.”라며, “공단이 조직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려 의사들을 비난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이는 포괄수가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역공을 펼쳤다.

포괄수가제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건강에 해가 되는 제도라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선,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도모하고 비급여항목을 보험급여화(선택진료비, 상급병실차액 등 제외)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며, 무엇보다 국민건강을 충실히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 “외국의 사례 및 연구결과, 그리고 지난 15년간의 운영경험과 그간의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진료자료 분석결과, 질 저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정부는 모니터링, 평가 등을 통해 의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단은 “보험자인 공단과 더불어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중요한 축인 의협이 향후 이러한 비방을 자제하고, 공단과 함께 국민의 의료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환자 보호자 협박에 맞선 의사 ‘화제’
의료사고 인정하라 녹취 협박에 맞대응…의사들 “잘했다”

잘못이 없는데도 의료사고를 인정하라며 협박당한 의사가 이에 굴복하지 않고 강하게 맞대응한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A 의사는 최근 의사포털에 “환자 보호자가 12일 의료사고로 방송 탈 것이라며 협박하고 녹취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5월 모 환자의 내시경 검사 결과 위궤양이 있어 조직검사를 하자 양성종양 양상을 보여 투약 두달 후 다시 내시경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달만에 궤양 크기가 더 깊어지고 옆으로 퍼진 양상이어서 조직검사 시행 후 ‘adenocarcinoma(선암)’으로 진단돼 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는데, 며칠 전 환자가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후 환자 보호자와 통화를 하는데 녹취를 위해 잠시 시간을 두더니 얘기를 시작하는 것 같았다며, 보호자가 “다 뒤집어 놓겠으니 의료사고 인정하고 사과하라, 아침마당과 피디수첩에 연락했다. 내년 1월 취재하러 갈 예정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또, 자신들은 소송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며, ‘의료사고 전문기관’에 물어보니 명백한 의료사고라고 하니 의료사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만 하라고 종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A 의사는 “방송출연하고 싶으니 원하는 대로 진행하고 소송도 기꺼이 응해줄테니 하라고 했다.”며, “위암으로 진단 내려줬으면 오히려 고맙다고 인사와야 하는 것 아니냐. 당신들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의사는 “어설프게 사과를 했다면 녹취 한 것으로 계속 괴롭혔을 것 같다.”면서, “물론 이걸로 끝내지 않고 또 오겠지만 당당하기 때문에 더 강하게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태도에 많은 의사들은 어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분개했다.

B 개원의는 “진단 후 전원을 시켜도 뭐라고 한다. 어떡하란 말인지”라고 비판했고, C 개원의는 “아마 초기에 왜 진단이 안됐냐고 항의하는 것 같은데, 조직검사에서 안 나왔고 F/U도 충실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고 강조했다.

협박을 당했으니 법적으로 맞대응 하라는 주장도 나왔다.

D 개원의는 “감사인사는 못할 망정 너무한다.”며, “다음에 또 협박하면 협박죄로 고소해 벌금형이라도 받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의사들도 정신적 피해와 명예훼손, 진료방해 등으로 맞고소를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지금 같은 저수가에서 의사는 내시경하다 환자가 죽지 않을까 가슴 졸이며 하고, 암 진단 내려주고도 책임까지 져야 하며, 향정 단속 잘못 걸리면 마약사범으로 몰리는 현실”이라고 씁쓸해하는 의견도 있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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