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학회 서정욱 이사장이 복지부와 의협을 방문해 병리조직검사 수가인하에 대한 현장의 반응을 전하며, 수가인하 철회를 요구했지만 별다른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답변만을 들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복지부는 병리과 전공의들이 파업에 돌입한 당일 ‘수가조정 배경과 경과’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병리학회를 압박했다.
복지부는 이 자료에서 병리조직검사 수가인하는 관련 학회와 수차례 사전합의를 거쳤고, 전문가회의와 설명회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병리조직검사 수가를 재분류 하면서 일정기간(1년) 동안 청구현황을 모니터 한 후 자연증가 수준 이상으로 재정소요가 증가한 경우 수가를 재조정하기로 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병리학회 측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서정욱 이사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복지부와의 협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여러 정황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수가 재조정 결정에 대해 복지부는 협의과정의 이행이라고 보는 반면 병리과는 병리조직검사 수가 인하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혼선은 병리학회가 비대위 위원장에 강창석 전 이사장을 추대한 것을 놓고 봤을 때 복지부 주장대로 정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강창석 위원장은 지난 9일 병리학회 임시총회 당시 “이번 조치는 지난 2008년 10월 건정심에서 병리조직검사 수가 재분류 후 기준의 적정성을 1년간 모니터링해 재검토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며 복지부와 입장을 같이했다.
비대위는 전공의들에게 병원 복귀를 요청하면서, 복지부와의 협의를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말했다.
때문에 학회가 복지부와의 협의에서 수가인하 철회,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책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전공의들이 다시 병원 문을 나설 소지는 다분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수가조정 과정을 놓고 봤을 때 병리학회가 수가인하 철회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딜레마에 빠진 병리학회와 숨고르기에 들어간 전공의들. 이들의 향후 움직임에 개원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