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사회가 의사단체 중 처음으로 건강관리서비스법 반대를 위한 행동에 나섰다.

김해시의사회 최장락 회장은 오늘(14일)부터 전 회원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법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장락 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일이 없는 의사들이 많이 있고, 수도권은 더 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가 이들을 국가적으로 활용해야지, 시장만 만들어 의사와 일반인들이 경쟁하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 회장은 “시민단체 역시 거대자본에 의한 의료지배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전문가를 많이 양성했으면 이들을 활용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이득”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성장이란 측면에서 보면 의료산업화도 일부 필요하겠지만, 1차의료를 보호한다는 전제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1차의료 보호장치부터 먼저 설치해야는데 정부는 뭐가 급한지 산업화부터 나서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와함께 최 회장은 “준의료인들을 보면 의학지식이 많이 부족하다”며 “기초가 부족한 이들에게 국민의 건강관리서비스를 맡긴다면 결국 피해보는 것은 국민들”이라고 우려했다.

오는 17일까지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는 최 회장은 “서명운동 결과를 청와대 복지수석, 보건복지부 장관, 민주당 대표, 한나라당 대표, 이 법안을 발의한 변웅전 의원 등에게 전달해 의사들의 뜻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지난달 18일 변웅전 전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했으며, ▲건강측정 실시기관의 허가제 운영 ▲건강위험도 평가개념 도입, 개인별 서비스 제공 ▲저소득층 바우처 제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중 ‘건강측정 실시기관의 허가제 운영’은 유사의료행위 난립, 의사의 전문성 저해, 의료수준 저하, 대형병원 독과점 등의 우려가 있어 개원가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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