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한번 발행한 진료의뢰서에 대해 사용 기간과 횟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연구위원은 12일 오후 5시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방안’ 토론회에서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을 위해 진료의뢰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금자 연구위원은 “현재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극심한 상황이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원에서 1차 진료 후 한번 발행한 진료의뢰서에 대해 사용기간을 2주일로, 사용횟수는 1회로 제한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은 “진료의뢰서에 기재된 유효기간이 지나고도 외래진료가 더 필요할 경우 상급병원 의사는 그 사유를 기재해 일차기관에게 제시하고, 환자는 일차기관에서 진료의뢰서를 재발급받아 상급병원에 제출해야 진료를 연장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임 위원은 진료의뢰서에도 수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는 진료의뢰서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이 진료의뢰서를 형식적으로 발급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진료의뢰서에 비용을 지불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일본의 경우 진료정보제공료 항목에서 진료소(의원)에서 상급병원으로 진료의뢰를 하면 약 2만 9,000원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임 위원은 이외에도 의원에서 주로 진료하는 질병을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할 때는 가산율을 삭감할 것과 의원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 대폭 인하 및 병원의 입원진료비 인하 등을 제시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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