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뉴스②]정부를 향해 칼 빼든 의사협회
[10대뉴스③]정치의 바다에 빠진 의사들
[10대뉴스④]전공의, 세상을 향해 PA문제를 들추다
[10대뉴스⑤]약국 밖으로 나온 일반약들
[10대뉴스⑥]의료계vs공단, 여론 조작 난타전
[10대뉴스⑦]뺏느냐 뺏기느냐 뜨거운 직역갈등
[10대뉴스⑧]미용기기 뺏길 뻔한 의사들 구사일생
[10대뉴스⑨]또다시 고개 드는 성분명처방
[10대뉴스⑩]19대 국회, 4년 여정 스타트를 끊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를 요청합니다.” 지난 7월 24일 감사원 앞에서 이색적인 풍경이 연출됐다.
특히 악플 게재 행위에 대해 “공단 직원은 공기업에 소속된 준공무원이므로 국가 공무원법에 규정된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공정한 태도를 견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글에 무차별적 악플을 게재하고, 심지어 익명으로 위장한 채로 국민을 상대로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가 감사원을 찾은 이유는 포괄수가제 시행을 앞두고 건강보험공단이 직원들을 동원해 여론을 호도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6월 포괄수가제 찬반 논란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됐을 때 포털 토론방 다음 아고라를 비롯한 온라인 공간은 말 그대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당시 포괄수가제에 반대하는 의사들은 포괄수가제가 강제 적용되면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과 라디오 등에 패널로 나온 정부측 인사가 제시한 자료들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포괄수가제 반대 입장을 적극 피력했다.
하지만 포괄수가제 찬성 측에서는 논리적 반박보다는 의사라는 직업 자체를 폄하하는 것은 물론, 반대 측의 주장을 의사들의 밥그릇 챙기기로 규정하며 여론을 몰아갔다.
공단은 6월 23일 해명자료를 내고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보험자로서 국민들에게 포괄수가제의 취지와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포괄수가제 온라인 홍보전에 관여했다고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익명으로 사용하는 사이버공간 토론에서 의견 충돌로 인해 다소 과한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하다.”고 역공을 폈다.
댓글 논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의사협회는 두 차례 일간지 광고를 통해 건보공단 직원의 여론조작 의혹과 건보공단의 방만한 경영을 꼬집었다.
이 광고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이성을 잃은 것 같아요.”, “국민들은 죽든지 말든지 간에 의사는 수입 외에 관심이 없습니다.” 등 건보공단 직원이 익명으로 올린 글들이 적나라하게 공개됐다.
의사협회는 또, 8월 중순 경 건보공단 직원 등 7인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의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게재해 의사 개인과 전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에 질세라 건보공단도 8월 말 경 공단과 공단 직원을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들을 검찰에 고소ㆍ고발했다.
현재 공단이 고발한 포괄수가제 악플 건의 경우 마포경찰서에서 수사중이고, 의협 광고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건에 대해서는 용산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중이다.
또, 의사협회가 공단 직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건은 최근 마포경찰서에서 수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란 얘기다.
정부의 포괄수가제 강행을 둘러싼 악성 댓글 논란으로 보험자인 건보공단과 의료공급자인 의사의 관계가 급속히 악화됐다.
무엇보다 보건의료체계의 양대 산맥인 보험자와 공급자의 댓글 논란과 이로 인해 깊어진 감정의 골이 보건의료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