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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향해 칼 빼든 의사협회헬스포커스뉴스 2012년도 의료계 10대 뉴스②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12.12.26 11:36
[10대뉴스①]의료계 뒤흔든 포괄수가제 논란
[10대뉴스②]정부를 향해 칼 빼든 의사협회
[10대뉴스③]정치의 바다에 빠진 의사들
[10대뉴스④]전공의, 세상을 향해 PA문제를 들추다
[10대뉴스⑤]약국 밖으로 나온 일반약들
[10대뉴스⑥]의료계vs공단, 여론 조작 난타전
[10대뉴스⑦]뺏느냐 뺏기느냐 뜨거운 직역갈등
[10대뉴스⑧]미용기기 전쟁서 의사들 구사일생
[10대뉴스⑨]또다시 고개 드는 성분명처방
[10대뉴스⑩]19대 국회, 4년 여정 스타트를 끊다

대한의사협회가 우여곡절 끝에 휴ㆍ폐업 투쟁을 일단 유보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상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지난 11월 7일 1차 전국의사 대표자회의에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려 했지만 지역 및 직역 대표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대표자들은 명분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노환규 회장은 공식 투쟁선포를 하지 못하고, 회원들의 자발적인 투쟁을 요청했다. 그리고 자신은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노환규 회장은 건정심 구조 개선, 수가 현실화를 비롯한 왜곡된 의료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대정부 투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의사협회는 11월 15일 2차 전국의사 대표자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비대위에 대정부 투쟁을 일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대표자들은 의사들이 주 5일 40시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적정수가를 보장하는 등 제반 제도를 보완하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의사협회는 11월 19일부터 주 40시간 근무를 시작했고, 24일에는 첫 토요일 휴무에 들어갔다. 이후 의사협회는 두차례 토요 휴무를 진두지휘했고, 과반이 넘는 의사회원들이 휴무에 동참했다.

복지부는 토요 휴무에 참여하는 의사들이 소수에 불과하고, 보건소 등의 민원도 늘어나지 않았다며 휴무 투쟁을 평가절하했다.

하지만 일선 보건소에서 관할 의원에 공권력 운운하며 휴무 불참을 종용한 공문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고, 해당 보건소는 민원이 폭주해 급한 마음에 실수한 것이라고 해명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의사협회 주도의 휴무투쟁이 적지않은 파장을 일으켰음이 확인된 것이다.

의사협회는 12월 17일 대선을 이틀 앞둔 시점에 전면 휴ㆍ폐업을 예고했다. 의약분업 이후 제2의 의료대란이 예고된 순간이었다.

하지만 12월 4일 노환규 의사협회장과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의 만남이 성사된 후 상황이 급반전됐다.

의협은 당시 만남에서 진전된 대화가 있었지만 밝히기는 곤란하다면서도 복지부가 의협을 전문가 단체로 인정하고, 양측이 자율적으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3차 전국의사 대표자회의를 열고 전면 휴ㆍ폐업을 유보하고 의-정 협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양측 실무진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의사협회가 당초 요구한 사항보다 더 폭넓게 대화중이라는 소식도 들린다.

하지만 협상 결과에 따라 양측의 관계가 더 악화일로로 치달을 수도 있다. 만남이 성사된 만큼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의사협회의 대정부 투쟁은 중단된 것이 아니라 유보된 것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노환규 회장은 대선 직후 대회원 서신을 통해 선거를 잊고 다시 대정부 투쟁에 집중하자고 회원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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