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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 보건의료계 미래는?현 정부 기조 유지…보장성 80%ㆍ4대 중증질환 전액 급여화
최미라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12.12.20 6:10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제 18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지난 19일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후보는 1,577만 3,100표(51.6%)를 얻어 1,469만 2,609표(48%)에 그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제치고 승리를 거뒀다. 박 후보의 당선에 따라 향후 보건의료계 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그의 공약에 의료계의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 

▽치열했던 양자대결 선거
   
이번 18대 대선은 투표일이 다가오는 시점까지도 난무하는 네거티브 전략과 사상 유례없는 혼전양상으로 당선자를 가늠할 수 없게 했던 선거였다.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기간에 비공식적으로 알려진 지지율 조사에서도 여전히 초박빙의 접전을 벌여 젊은 세대의 투표율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선거 당일 예상보다 선거율이 높아지면서 야당에 유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와 한때 새누리당이 긴장하기도 했으나, 결과적으로 여당의 승리로 끝이 났다.

박 후보는 출구조사 결과 50.1%의 득표율로 48.9%를 기록한 문재인 후보에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지만, 개표를 거듭할수록 표 차이를 벌리며 최종적으로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이번 대선은 제 3세력 없이 역대 최초로 보수와 진보의 양자대결로 치러진만큼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박 후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 여성 대통령, 부녀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최초 과반 득표 대통령 등의 역사적 기록을 남기게 됐다.

▽공약 통해 본 보건의료계 정책
박 후보의 공약을 통해 본 보건의료 정책의 기본 틀은 이명박 정부의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박 후보는 총 보장성 80%를 목표로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75% 수준인 4대 증증질환의 보장률(비급여 포함)은 2013년 85%, 2014년 90%, 2015년 95%, 2016년 10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을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해 최하위 저소득계층부터 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상한금액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제도 도입 시 현행제도에 비해 67만명이 추가로 진료비 경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를 위해 현행 3단계의 상한제를 10등급 상한제로 구분하는 종합계획 및 소요재원 충당방안을 수립하고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박 후보는 공약집을 통해 ▲실직자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어르신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어르신 간병비용 지원 ▲신체장애 치매환자ㆍ신체장애 차상위계층 및 독거노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 등을 내세웠다.

공식 공약집 외에도 언론이나 새누리당 의원을 통해 밝힌 정책들을 살펴보면, 의료계의 민심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다.

특히 박인숙 의원이 건정심 구조개편을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 후보의 당선으로 의료계의 숙원인 건정심 개편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의협이 지난 14일 발표한 대선주요후보 보건의료정책분야 공약 비교에서도 박 후보는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성분명처방 등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는 3가지 현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보건소 기능을 진료에서 예방으로 개편하고 도시형 보건지소 확충은 반대하며, 의약뿐업 재평가도 약속해 의료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냈다.

▽“박근혜 당선자, 의료계가 바란다”
   
전통적으로 보수층이 많은 의료계인만큼 이번 박 후보의 당선에 고무되는 모습이다.

특히 의협을 중심으로 의료계가 유례없이 적극적인 정치 참여 움직임을 보인데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의협 노환규 회장은 박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되자 본지와의 통화에서 “먼저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많이 참여해줘서 고맙다.”며, “적극적인 정치참여에 의미를 두고싶다.”고 밝혔다.

이어 노 회장은 새 정권과 새 대통령에 바라는 몇 가지 당부를 전했다.

노 회장은 먼저 “의료정책을 만들 때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그동안 병원 문턱을 낮추고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해왔다면, 앞으로는 그 뿐 아니라 의료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도 정책의 주안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현장에서 보건의료인들의 자존심이 훼손되지 않고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반대로 얘기한다면 보건의료인들의 자존심이 훼손되는 현재의 여러 문제들을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의사들이 과거 정치적 성향에 따라 후보를 선택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선거에서는 오직 의료정책을 비교한 결과로 후보를 선택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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