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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날치기 VS 명예훼손
이건우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10.06.02 13:41

대한의사협회 제61차 전국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출 정관 변경이 간선제로 변경 가결됐다. 논란의 쟁점은 정관 변경안이 본회의에서 정당한 과정을 통해 투표가 진행 되었는지에 따라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일반회원들의 자발적인 모임인 ‘선거권찾기모임(선권모)’은 투표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법적인 소송을 하고있다. 이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의장은 의사협회 온라인 홈페이지 게시판에 본회의의 투표과정을 ‘날치기 통과’라고 주장하는 회원을 열린공간에서 ‘날치기’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공인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날치기’단어 사용이 과연 명예훼손인가?   

 

▶ '날치기'

대한민국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날치기'는 남의 물건을 잽싸게 채어 달아나는 것이나 도둑을 일컷는 뜻으로 등재되어 있다. 그리고 미디어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로 ‘날치기 통과’와 같이 쓰여지는 뜻도 있다. 이 뜻의 내용은 법안을 가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당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혀 통과시키는 행동을 뜻하기도 한다.

 

날-치기,「명사」

1.남의 물건을 잽싸게 채어 달아나는 것 2.남의 물건을 잽싸게 채어 달아나는 도둑 3.법안을 가결할 수 있는 의원 정족수 이상을 확보한 당에서 법안을 자기들끼리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일.

 

국립국어원의 우리말 표준어 규정 총칙 제1장 제1안에 따르면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표준어 규정 총칙 제1장 제1안에 따르면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립국어원은 일정기간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휘(語彙)를 조사하고 파악하여 사용빈도수가 높은 신조어를 사전에 등록시킨다. 주로 일간지와 방송, 인터넷에서 사용된 신조어를 중심으로 해마다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놈현스럽다(←노무현---)「형」기대를 저버리고 실망을 주는 데가 있다.

(예)송 국장은 또한 “’놈현스럽다’라는 용어는 이라크전 파병을 둘렀고 생겨났다.”라며 “’부시스럽다’나 ‘검사스럽다’ 등의 용어가 노무현 지지자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면 ‘놈현스럽다’는 노무현 반대파나 이탈파들에 의해 생겨났다.”라고 밝혔다<오마이뉴스.2003,4,6>

 

매스미디어에서 ‘날치기 통과’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naver 옛날신문 보기에서 찾아보니, 아쉽게도 1960년부터 찾아보기 서비스를 하고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날치기’라는 용어가 ‘법안 통과 과정에서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기 식 다수결의 논리로 사용된 시점은 오래전부터 사용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명예훼손'

대한의사협회 제61차 전국대의원총회 본회의에서 회장 선출관련하여 직선제를 간선제로의 상정안을 표결할 때 동영상을 재구성 하였다.

 

 

의장은 표결에 앞서 정족수와 관련하여 회의장 밖에 있던 대의원까지 회의장에 들어와 줄 것을 종용한다. 정족수가 채워진 후 법정관위원장으로부터 상정 과정 설명을 끝난 후 바로 간선제 정관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

 박희두 대의원 의장 :

"법정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방금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안을 전체 대의원님들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채현 부산 대의원 :

 "'의사 진행발언입니다. 부산 대의원 이채현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대의원들이 모두 잘 알고 있으니까 토론없이...,정족수 미달되면 안되니까...,일단 상정을 시켰으면 가부를 묻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희두 대의원 의장 : 

"'이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의원의장은  본 회의에서 논의를 어떻게 할 것이고, 표결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전체 대의원들을 상대로 의견을 물은 것이고, 의사진행 발언 후 의장은 발표자의 의견을 묻는 사항임을 알 수 있다. 

본 회의의 간선제 통과 과정은 논란의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일련의 과정은 '날치기 통과'라는 것이 일반회원의 주장이다. 이 모든 과정이 불과 40초 안에 벌어진 상황이다. '날치기 통과'의 전형적인 모습이 대한의사협회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벌어진 것이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명예훼손’이란 타인의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격 등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히는 것이다,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된다. 단, 적시 내용이 반드시 진실이나 사실일 필요는 없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형법 제310조에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 또는 동기가 내포되어 있거나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위키백과사전).   

"날치기 통과"라는 단어를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것은 과연 공인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가는 법리적인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이미 오랜전부터 신문이나 방송 등에서 빈번하게 사용을 한 용어다. 또한 대한민국 표준국어대사전에 그 뜻이 등재되어 있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의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법안 통과 과정은 "날치기 통과"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공인의 행동에 대한 "날치기"라는 단어 사용은 충분히 쓸 수 있는 단어다. 이 것을 가지고 "회원자격정지"라는 회원 제지를  운운하는 것은 일련의 공포조성이고, 자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책임에 있어 권한의 남용이다.

이건우 기자  kunw19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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