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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첫 국정감사 어땠나대선 앞두고 여야 무상보육 쟁점…보건의료인 출신 활약도
최미라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12.10.25 6:12
국회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가 지난 24일 마무리됐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는 5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24일 종합감사까지 3주간의 일정을 진행했다. 19대 국회 들어 열리는 첫 국감에서 초선 비례대표 의원들은 각자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국감 첫날부터 마지막날까지 어떤 보건의료 관련 이슈들이 대두됐는지 훑어봤다.

▽무상보육이 뭐길래…첫날 ‘파행 위기’
지난 5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감 첫째날은 시작부터 파행 위기를 맞아 눈길을 끌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의사진행 발언부터 무상보육 문제를 거론하며 복지부 장관을 질타한 것.

특히 야당 의원들은 장관의 확실한 사과가 있기 전에는 국감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날을 세웠고, 결국 오제세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임 장관은 0~2세 전면 무상보육이 폐기되는 과정에서 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한 후에야 업무보고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이날 류지영 의원(새누리당)과 이언주 의원(민주통합당)은 공통적으로 병원약사 인력 문제를 지적했고, 이목희 의원(민주통합당)과 같은 당 김성주 의원은 유방재건수술의 급여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복지부 국감 단골 소재인 대형 의료기관 쏠림현상, 처방전 2매 발행, 다제내성균 감염관리 등의 문제도 제기됐다.

한편, 임채민 장관은 양승조 의원(민주통합당)이 제기한 한약 급여화에 대한 질의에 ”조만간 직역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구를 발족하겠다.”고 밝혀 의료계의 이목을 끌었다.

▽보건의료인 출신 의원 활약상은?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 출신 국회의원 5인이 포진하고 있어 전문성을 바탕으로 어떤 이슈를 제시할지 관심을 모았다.

의료계와 관련한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해 의사들의 지지를 받은 의원은 단연 의사 출신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을 꼽을 수 있다.

문 의원은 복지부 국감에서 응당법과 임의비급여, 포괄수가제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고, 건보공단 국감에서는 수진자 조회의 불법성, 심평원 국감에서는 현지조사제도의 무리한 운영 등을 꼬집어 속이 시원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역시 의사 출신인 김용익 의원(민주통합당)은 초반 복지부 국감에서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문제에 시간을 할애하다, 지난 16일 열린 심평원 국감에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결과’를 공개하라고 호통쳐 눈길을 끌었다.

특히 심평원은 이날 오전 김 의원의 지적이 나온 후 오후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건 공개방안’을 확정해 직접 발표하는 신속성을 보였다.

김 의원은 “이번 조치로 심평원과 의료기관간의 갈등이 감소하고 심평원 심사에 대한 의료기관의 예측가능성이 증가하며, 심평원 심사역량이 강화되는 등 세 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외에도 심평원 국감에서 “긴급의료비 수급자, 중증질환자, 의료급여 수급자에게까지 병원비를 수십억원 부당징수할 정도로 비급여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며, “비급여 비중이 높고 국민적 요구가 많은 진료영역부터 비급여 진료비를 직권심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정신과 의사 출신인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프로포폴’의 오남용 문제를 지적했다.

신 의원은 특히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정신과적 문제를 가진 환자가 일반의원을 찾는 경우 응급조치가 끝나면 정신과 병원을 소개해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부는 향신성의약품을 과다하게 처방한 의사와 환자의 사유를 파악해 치료를 받다가 중독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정교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사 출신인 신경림 의원(새누리당)은 복지부 감사에서 삼원화된 보험료의 불형평성 지적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이용하는 CT 등 방사선 장비 피폭 문제를 지적했고, 이에 대해 임 장관은 올해 말까지 병원 방사선 장비 피폭 예방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이를 종합해 예방 정책을 구체화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약사 출신인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은 지방의료원의 임금체불 문제, 병원약사 인력 부족, 보건소 근무약사 부족, 심평원 여직원 성희롱 제보 등을 질의했다.

▽마지막 종합국감날, ‘유종의 미’ 거뒀나
지난 24일 열린 보건복지위 종합 국감날. 마지막 국정감사 날인만큼 보건복지위원들은 자신이 앞서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피감기관장에게 듣는데 집중했다.

해묵은 문제에 대한 결실도 있었다. 복지부가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의 문제제기에 ‘로봇수술 안전성 관련 실태조사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월까지 조사를 마쳐 국회에 결과를 보고하기로 한 것.

이번 조사는 로봇수술을 시행하는 전국 30개 병원의 환자정보와 수술 건수 및 환자 상병 등 현황자료를 복지부가 수집해 로봇수술 전후 환자의 합병증과 사망률 등 경과를 관찰하고, 부작용 사례분석 등을 실시해 로봇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게 된다.

의료계가 큰 불만을 품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 구성에 문제가 없다는 복지부 장관의 발언도 이슈가 됐다.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의 “매년 반복되는 수가협상 결렬은 건정심 의사결정 구조 문제라는 의료계의 불신이 깔려 있다.”는 지적에 임 장관이 “건정심은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대표 등이 동수로 구성돼 수가와 보험료를 함께 결정하며, 결정구조가 의료계에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

임 장관은 또, 저수가 문제에 대해서도 “수가를 올린다고 과다진료와 비급여가 줄어든다는 등식은 성립하는 것 같지 않다.”며, 현재 의협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의 골이 깊다기보다는 항상 긴장관계에 있다고 본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그는 내년부터 청구실명제를 실시하기 위한 근거로 관련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하는 중이라며,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협조를 얻겠다고 전했다.

공단이 수가협상 과정에서 부대조건으로 제시해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성분명처방과 관련, 민주통합당 남인순 의원은 “민감한 이슈인 성분명처방을 수가협상 과정에서 비공개적으로 요구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추진해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성분명처방을 시행할 경우 국민건강 증진과 건보재정 안정화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인센티브라나 관련 대비 효과를 분석하고, 의약분업 당시 합의사항과 관련해 의료계의 공감을 얻어야하는 만큼 시간을 갖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문정림 의원은 공단이 병협과의 수가협상시 부대조건으로 내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대국민 홍보캠페인’에 대한 문제점과 ‘카바’ 수술 논란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라는 것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임에도 공단이 인센티브 제안까지 하며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꼬집었고, 임 장관은 “연명치료에서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 때문에 공단이 수가협상에 이같은 부대조건을 진짜로 제시했다면 부적절하다.”고 인정했다.

또한 문 의원은 복지부가 ‘카바수술(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 비급여 유지 여부 결정을 미루는 사이 건국대병원에서는 계속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생명에 대한 안정성과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수술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카바수술을 검토하고, 양측이 원하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절차를 거쳤다.”며, “정부가 나름대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결론을 내렸지만 대한심장학회 내부에서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해 예상보다 결정시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조만간 카바수술 관련 사항을 정리해 건정심을 통해 확인한 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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