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25일 JW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심평원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서 국내 약가 정책을 보면 정부 관료는 물론 전문가도 길을 잃은 것 같다고 비판하고, 그 중심에 복제약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약제비의 합리적 관리’ 세션의 토론자로 나선 윤희숙 연구위원은 국내 약가 정책이 효율적으로 약제비를 쓰고, 신약개발의 유인을 주는 구조인지 묻고, 약제비 정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윤 연구위원은 “의약품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R&D 비중이 높다는 것인데,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하고도 시장에 나오는 순간 베끼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제약사는 신약을 개발하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의약품 시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새로 나온 신약에 대해서는 가격이나 특허를 통해 보호를 해 주며, 일정시점이 지나면 그 약이 지나치게 독점하지 못하도록 복제약을 통해 제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복제약을 활성화시켜서 이미 특허가 지난 신약의 가격을 끌어내리는 동시에 제약사가 신약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적당한 유인도 제공해줘야 한다는 게 윤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윤 연구위원은 “국내 제약사는 1등 제약사나 200등 제약사나 모두 복제약에 의존하는 상황이다”며, “이는 복제약에 집중해야 더 벌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윤 연구위원은 “복제약 의존 현상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복제약을 만들어 팔았을 때 많이 벌어서는 안되고, 신약을 개발해서 버는 돈이 적어서도 안 된다”며, “두 측면의 절묘한 값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연구위원은 “하지만 국내의 경우 복제약이 지나치게 비싸다”면서, “복제약과 신약의 생산에 드는 비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복제약 가격을 신약의 80% 수준으로 유지해 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은 약제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어렵고, 신약개발의 유인도 줄 수 없다”며, “복제약 가격을 낮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연구위원은 약제비 관리를 위해 대체조체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2006년 식약청 스캔들 이후로 국내 생동성 시험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고, 그 이후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생동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