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분만 관련 수가 인상에 관한 정부 방침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이를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건정심 위원장인 유영학 보건복지부 차관이 산부인과 분만 관련 수가를 재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것에 최근 성명서를 제출하고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도 현재 상황이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국민의 기본적 의료보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통해 해결가능 한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기본적으로 출산률 자체가 낮은 시골지역에 산부인과 병원이 세워지고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결국 건강보험 수가 인상의 효과도 보지 못하고 건강보험 지출만 낭비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문제 해결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 인상’이라는 단순한 접근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며, 분만실과 산부인과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출산 건수를 맞출 수 없는 지역에 대한 실질적 정책대안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정책적 지원 없이 분만 관련 수가를 50% 인상되더라도 출산 건이 있어야 수가 인상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산부인과가 생길 리가 만무하다는 것이다.
결국 이는 산부인과 없는 농촌이 많아지고, 도시지역 산부인과 수입만 늘어날 것임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건정심이 외과관련 항목의 상대가치점수 100%를 올려줬던 지난해의 사례를 들며, 외과 관련 상대가치 수가 인상 1년 후 ‘기대효과’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들은 ▲전국적으로 분만실이 필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분만건수가 적어서 분만실이 운영되지 못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을 우선 파악할 것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 ▲분만건수가 부족하여 수입의 문제로 분만실의 운영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경우, 우선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이 검토하여 지역에 산부인과병의원을 지정(유치)하고, 이에 대하여 건강보험 수가와 관련한 요양기관 가산율을 조정하여 분만비 수입으로 부족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대책으로 내세웠다.
경실련 관계자는 “산부인과가 어렵다고 해서 무턱대고 건강보험 수가 인상부터 들고 나오는 것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만 증가시키는 꼴이 되고 만다”며, “복지부는 수가인상 정책을 거두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라”고 언급했다.
또한 “건강보험 정책은 수요에 공급을 맞추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수요가 없는데 공급자를 살려주기 위해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정책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지금 진정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의 핵심은 산부인과나 분만실이 없는 지역의 주민을 위한 정책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수가 인상’이란 카드는 너무나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산전관리를 개선하여 산전관리에서 분만까지 포함하는 ‘임산부 전담관리 의사’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보상은 자연분만이나 제왕절개 등을 구분하여 포괄수가로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산전관리와 안전분만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