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부처간 자료 공유 없이 칸막이식으로 추진하여 지적되었던 복지 서비스간 중복ㆍ부정 수급 문제가 수급자 선정단계에서부터 전산망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가려지게 되어 부정수급이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대국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부, 노동부 등 9개 중앙부처 및 지자체 합동으로 복지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각종 소득ㆍ재산ㆍ서비스 이력 정보 등을 공동 활용하는 ‘부처간 복지전산망 정보연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현금성 복지사업을 완료하고 2011년 이후는 바우처 등 비현금성 사업으로 확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보연계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적, 제도적 보호장치도 병행해 마련한다.
또한 이번 사업으로 복지 수급자의 정확한 선정을 위한 공적자료 등 각종 복지정보가 각 부처에 체계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그동안 지적된 정보 공유 미흡에 따른 부정 수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른 부정수급사례로는 ▲국가유공자가 장애인으로 이중등록하여 장애수당 등을 부정 수급 ▲복지부 소관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을 하는 등의 경우가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복지서비스를 받는 수혜자는 전산망에 의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받음으로써 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며, “복지 수혜자 중심의 원스톱, 토탈 서비스 제공기반이 마련돼 부처에 상관없이 개인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누락 없는 복지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자 위주의 복지서비스가 수혜자 중심으로 전환되어 수혜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지서비스를 안내하고, 중앙ㆍ지방 어디서나 일괄 신청이 가능하여 복지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복지 수급자 선정과정이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자동화되기 때문에 일선 담당공무원의 일손도 크게 줄어들어 공무원들이 복지상담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